4급 공무원 퇴임 2달 앞두고 명퇴, 재단 지원 논란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은 낙하산용 자리? 비판 커져

 

최근 퇴직한 평택시 4급 고위공무원 A 모 씨가 평택시 산하기관인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는 오는 6월 말 정년을 앞두고 있으나 지난 5월 3일자로 조기 명예퇴직을 했으며, 5월 7일자 공고 마감인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에 지원했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오는 5월 17일 오전 10시 지원자 3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사무처장은 전임 명은희 처장이 지난 1월 2일자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5월 24일이다.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은 상임이사를 겸임하며, 2년 동안 재단을 총괄 운영하는 자리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따라서 자격기준도 엄격하게 제시된다.

국제교류재단 상임이사 자격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상임이사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5급직 이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특히 재단의 특성 상 2차 면접에서는 전문성 평가를 위한 영어구사 능력 평가도 실시된다.

그러나 관련기관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한 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위한 기준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실제로도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낙하산 인사가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평택시지부는 지난 5월 9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 낙하산 인사가 있을 시에는 좌시하지 않고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 관행은 고위직에만 한정되어 있는 특권인사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더러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하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서 잠시 머무는 자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대한 애정이나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 행정상 연계를 위해 평택시 관계자가 굳이 가야 한다면 의욕적인 현직 공무원이 파견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평택시지부는 이러한 관행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었다. 원래의 목적은 장기 재직한 고위공무원의 조기퇴직을 통해 공무원 승진 주기를 앞당기고 퇴직자가 산하기관에 근무하면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형태로 진행돼 왔으나 이제는 명예퇴직 보상금, 산하기관 월급, 공무원연금 수령, 정년 초과근무 등 부적절한 특권을 누리는 형태로 변질돼 왔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평택시지부는 “정년을 2~3년 앞두고 조기 퇴직하는 형태가 아니라 몇 개월 등 1년 미만을 남겨놓고 사실상 내정된 상태에서 급작스레 명퇴를 하는 우습고 볼썽사나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협치를 가로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충실한 견제기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종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평택시지부장은 “공무원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얘기도 있다”며, “내부 사이트에 올린 글에 대해 관심을 보인 공무원이 벌써 2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집행부가 처음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저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고 최소한 1인 시위라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지난 3월 27일 1차로 재단 상임이사(사무처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으나 적격자가 없어 4월 24일 재공고를 내 현재 3명이 신청 서류를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