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고령친화적 변화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실행해야 한다

 

▲ 김준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복지대학

평택시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실시하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 가입을 위해 50만 규모의 대도시로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가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도시환경이나 교통, 주거복지 등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구축하고 그 정책을 살펴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평택시의 이러한 추진 노력이 어떠한 사회적 접근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 모두 이제껏 피하고 미뤄왔을 ‘나와 우리의 늙음’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노후의 삶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GNAFCC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개별 도시 단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WHO의 고령생애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2010년 미국 뉴욕시가 첫 번째 회원 도시로 가입한 이후 2018년 기준 회원 가입 현황은 전 세계 39개 국가 720여 개 도시에 이르며,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가입한 후 현재 10개의 도시에서 가입을 마쳤다.

GNAFCC는 기본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Active aging 활기찬 노년’과 ‘Aging-in-place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 등을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노인을 비롯한 모든 세대의 시민이 다 함께 어울리며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고령친화도시의 주요 지향·실행 영역, 그리고 세부 실천지침 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WHO가 2007년에 발간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다. 이 가이드는 전 세계 노인과 부양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 가져야 할 내용들 크게 8대 영역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GNAFCC는 이 가이드를 참조해 도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GNAFCC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오해는 회원 가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에서 제시 한 8대 영역과 세부지침을 한 도시가 수행해야 할 절대적 과업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실행계획 구성 과정을 도시의 특성과 가능한 역량을 무시한 채 오직 회원 가입만을 위한 것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8대 영역은 도시에서의 삶을 노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해 줄 수 있는 기회와 수단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8대 영역은 평택시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특별히 평택시의 규모적 특성과 22개 읍·면·동의 관계성을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각 읍·면·동 단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지역사회에 적용할 때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평택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먼저 GNAFCC의 지향과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GNAFCC 회원 가입을 단순히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에 동참한 것으로서 의미를 두기보다는 실제 평택시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기존 정책 가운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세 인생지원센터’ 등의 기존 추진 상황을 점검과 연계를 통해 민관의 가용자원이 협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나가기 위한 유용한 도구와 지원 체계로서 파악하고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평택시는 새로운 계획이 진행되는 향후 4년간 시민이 느끼는 고령친화적 변화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실행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직접 실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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