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노동상담
박민정 노무사의 노동상담 - 육아휴직 관련 2019년 개정 지원금 내용
평택시사신문  |  ptsisa@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05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구글
 
▲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아직 개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개정된 것처럼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헷갈리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글을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내용도 많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올해 개정돼 실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 개정된 것 이외에 육아휴직기간의 확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확대, 육아휴직 등의 분할 사용 횟수 변경 등에 대한 법 개정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고용보험법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돼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인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올해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부르는 동일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2번째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은 해당 자녀가 첫째든, 둘째 이상이든 상관없이 250만원으로 합니다.

해당 인상된 개정내용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즉 시행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기준이 적용됩니다.

<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평택시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윤리강령윤리실천요강편집규약
(주)평택시사신문 17902)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80(합정동 966-4) 문예빌딩 5층 평택시사신문
대표전화 : 031)657-9657  |  팩스 : 031)657-2216  |  대표메일 : ptsisa@hanmail.net  |  제호 : 평택시사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125-81-99266  |  법인등록번호 : 131311-01-0111040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5024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0460  |  인터넷신문 등록년월일 : 2012년 7월 23일
구독료 입금 계좌(1부 월 5,000원, 연간 60,000원):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32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광고비 입금 계좌: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40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대표이사 · 발행인 : 이영태  |  사장·편집인·편집국장 : 박성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복
Copyright © 2011 평택시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t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