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차별화된 지역화폐 제도 개발해야”

환전 차익, 유통 한계성 등 문제점 발생
부정유통 방지책·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원이 제206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안을 했다.

이윤하 시의원은 “상품권 환전 차익을 노린 일부 소상공인과 개인의 일탈 행위로 상품권이 일부 특정인들의 이익 챙기기에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전 시 매출 증빙이 필요 없어 탈법 행위도 부추기고 있다. 또한 5월 29일 기준으로 상품권 30억 7000만원이 판매됐으나 이 중 39.1%인 12억 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전문업자의 상품권 매집 행위와 상품권이 갖고 있는 유통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화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종이상품권은 일정 소득 이하 상인에게만 사용토록 해야 하고 충전식 카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으로 상품권 흐름을 파악해 적극적인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품권 환전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매출 증빙을 면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출을 의무화해 철저히 상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의 빠른 순환을 위해 사용기한을 2~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원은 “가장 최근 경기통계 자료인 2016년도 시·군 단위 중 평택시 GRDP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약 23조원이며, 이중 지역화폐 사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규모는 약 2조 5000억 원”이라며 “올해 평택시 지역화폐 발행목표인 152억 5000만원을 다 소진해도 2조 5000억 원의 0.61%에 불과하다. 우리 평택시는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지역화폐 개발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고 사용자 중심, 영세·소상공인 우선의 편의성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정책,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