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국정 참여 확대 요청
지방정부 의견 제출권 확보와 실무협의체 주문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5월 28일 제3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국정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경기도지사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이 결정된 만큼 가장 먼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해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강조하며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지방정부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 제출권 확보’와 중앙정부 각 부처 차관과 지방정부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정책실무협의체’ 운영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정부는 국정 참여자이며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기도가 국정참여의 폭을 넓히고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