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야간 통금
해제와 관련해 시민 안전과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 김성기 상임공동대표 평택평화시민행동

외교부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가 지난 5월 7일 ‘SOFA국민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난 6월 18일 외교부 한미지위협정과와 ‘평택SOFA국민지원센터’ 관계자 전화통신에 따르면 평택시와 국회의원, 언론 등에서 ‘주한미군 사건사고’에 대한 부정적 어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측과 주민 영어교류, 기지 시설 이용, 기지 학교와 평택지역 학교와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주한미군 사건사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사업의 주요 대상과 업무 변경에 있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의 주요업무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 처리에 있다고 한다면 SOFA국민지원센터의 업무 대상은 주한미군과 한미 간 교류업무 등 지원 사업에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범죄로부터 시민은 더욱 소외되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외교부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지난 2016년 9월 22일 개소했다. 외교부에서 1명, 평택시에서 3명을 파견해 운영했으며 주한미군의 공무·비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안내해왔다. 그러나 2017년 7월 발생한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침수피해 사건의 사례를 보면 왜 4명이나 되는 공직자가 그곳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의구심만 든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물난리가 나지 않았던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에 미군기지 옹벽공사와 동시에 물난리가 났다. 그로인해 주택과 이삿짐센터 물품이 몽땅 망가져버렸다. 2년여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변론할 정도로 자국민을 내버리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은 돈만 있으면 이놈의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심정을 토로한다.

당시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피해주민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평택평화시민행동’이 그 사실을 안내했다.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 신청서만을 받아서 담당 기관에 넘기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민원상담을 평택평화시민행동이 진행했고, 변호사도 소개했다. 그 명칭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는 조직을 이제는 알아듣지도 못하게 변경했다. 이름은 그 이름값을 한다. 알아듣기 좋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그래야 소통이 잘되고 혼란을 예방한다. ‘SOFA국민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읽고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자와 영어 따위 혹은 목적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알아듣기 어렵게 하는 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목적한 바도 어렵게 만든다.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를 그대로 두고 주한미군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사후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장병들의 성범죄, 음주사고 등 야간 일탈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부대 밖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6월 17일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90일간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범죄가 우리의 생활 가까이 바짝 다가서고 있다. 사업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미 평택시는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 한미협력과를 통해 한미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국제교류센터는 한미 간 교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협력과와 국제교류센터에서 잘하면 될 일이다. ‘SOFA국민지원센터’로 명칭까지 변경하며 한·미 간 교류를 이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평택지역의 주한미군 증가와 더불어 야간 통행금지 해제로 인해 일상적인 미군 범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외교부와 평택시는 시민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군범죄 건수는 하루 평균 5건이었다가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주한미군 스스로 통행금지 조치를 내려왔을 정도로 미군범죄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미군범죄피해상담지원센터’ 혹은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를 두고 시민의 안전과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업무를 주요 업무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세금 낭비하지 말고 없애는 것이 낫다. 외교부와 평택시, 그리고 평택시 공무직 종사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힘써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