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노동상담
박민정 노무사의 노동상담 - 휴게시간의 법 기준 준수와 유급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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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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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교대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1일 4시간 근무에 대해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교대제는 업무를 비울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번갈아서 식사를 하고 알아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1일 3교대가 진행되므로 8시간씩 근무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7시간 30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을 하던지 1일 9시간하고 중간에 1시간씩 휴게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입장은 현재까지 하던 대로 계속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휴게시간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하도록 해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근로 의욕을 확보·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의 배치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휴게시간은 30분 또는 1시간을 일괄해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 근로시간 8시간의 의미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또는 실제 구속시간이며 따라서 3교대 등에 있어 근무조별로 휴게시간을 포함해 1일 8시간으로 가동할 경우 근기법상 부여 의무가 있는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을 지키고자 하는 사용자(회사)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 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편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시간 30분 부여에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 되거나 1일 9시간 근무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자유롭게 사용하고 통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을 뿐 기존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됐던 것으로 본다면 이는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와 업무의 특성상 동종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통일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어서 자율적 또는 인원을 정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고 할 수 있고 유급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법을 이유로 해당 휴게시간을 임의로 무급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즉, 1일 8시간 중 30분을 유급휴게시간으로 부여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1일 7시간 30분 근무, 30분 유급휴게시간) 이러한 근로조건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22,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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