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환경연대, 환경부 방문 간담회에서 약속 받아
추가반입 불가피, 평택시는 행정절차 처리는 분산해서

 

평택시민환경연대가 7월 17일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를 방문해 필리핀 폐기물 추가반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평택시민환경연대 회원들은 필리핀 반입폐기물 수출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평택항 추가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반입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음에도 평택시가 30%를 부담한 사실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바젤협약에 따라 필리핀 폐기물 추가반입은 불가피하다”며 “반입 예정인 5177톤 가운데 제주도 반출 폐기물 1800여 톤은 우선 반입해 제주도에서 처리하고, 3377톤에 달하는 잔여폐기물 반입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되 여러 항만에서 분산처리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입과 소각처리에 따른 비용은 전액 환경부가 부담하고 항만에 적치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일찍 끝낸 후 분산 반입해서 소각처리 할 것”이라며 “관계법령의 절차를 따르되 평택시민의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어 “폐기물 무단방치 처벌강화를 입법추진 중이며, 불법처리업체 감시를 위한 시민감시단 조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점검하겠다”며 “평택시 수질과 대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 평택시민의 환경적인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이종한·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원,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김경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경기지부장, 권영대 시민사회재단 인권위원장, 신동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부총재, 김재열 평택시 환경지도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