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과잉공급
주차 면수 확충 등 종합대책 마련 시급하다

주차난이 평택 상업지구 경기 악화 요인, 참석자 공통인식
신도시 문제 반면교사 삼아 향후 개발사업 검토 필요 지적
소사-거점 주차시설 시급, 배미-도로 접근성 강화 필요해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7월 25일 비전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12회 평택로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평택시 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을 주제로 죽백동 소사벌택지지구와 합정동 배미지구 등 평택지역 상업지구에 만연한 주차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기조발제는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승원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지정토론은 ▲김승겸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임용필 소사벌상업지구번영회장 ▲이철호 배미상업지구번영회장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평택시사신문>은 평택시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함께 평택시 상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포럼을 지상 중계한다. - 편집자 주 -

 

■ 토론 좌장
박성복 사장/평택시사신문

소사벌택지지구와 배미지구는 개발 당시 최고의 도시계획자들이 설계했지만 현실적으로 준공 이후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소사벌택지지구와 배미지구도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상업지구가 당면한 문제의 개선책과 향후 신도시 개발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기조발제
강식 연구위원/경기연구원

건축물이 만드는 공간 환경에 관심
지역 상징성 건축, 도시경쟁력 창출

도시의 공간 환경에서 살펴보면 기성 시가지는 건축물로 인해 보행·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변 지역과의 단절·고립됐으며, 업무지역은 거대 규모의 위압적인 공간으로 가득하다. 또한 상업지역은 간판에 둘러싸인 획일적인 공간이며, 공공건축물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는 고립된 공공건축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건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기 신도시 관련 뉴스를 보면 택지개발 시 건축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의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건축·공간 환경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개발과 성장위주의 공급정책은 단조롭고 획일적인 도시환경과 건축경관을 양산해 공간 환경 수준을 낮춘다. 그러나 물리적·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에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건축은 도시브랜드와 도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
스페인의 빌바오를 비롯해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후쿠오카 캐널시티, 인사동 쌈지길, 네덜란드 로테르담 상업지의 보행자 전용공간, 헬싱키 에스플라나다, 뉴욕 배터리파크, 런던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국내외의 선도적인 사례다. 특히 독일 루르지역은 과거 산업발전기의 유산들을 건축유산으로 남겨 지역 전체를 세계적 건축명소이자 관광명소를 만들었으며, 2010년도 유럽 문화수도로 지정됐다.
도시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건축물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축물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공간 환경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에서부터 모범적 대안을 마련하고 건축문화 인식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더불어 입체적 도시계획을 통한 압축도시·복합개발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 수립과 도로 공원 광장의 입체개발, 특별건축구역, 특별설계구역 등을 적극 도입하고 부단히 시도해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의 실험적 시도들이 중앙의 도시개발 방향을 견인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와 연구를 통해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 기조발제
정승원 국장/평택시 도시주택국

소사벌지구 분석, 향후 개발사업 적용
공공시설용지 확보, 시민에 공급 예정

소사벌택지지구 사업은 2006년부터 약 10년간 개발해 2016년에 준공됐다. 4만 5752명이 입주할 수 있는 소사벌택지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두 배가량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주차 공간 문제다. 소사벌택지지구 상업지역은 주차장 비율이 0.9%로 기준인 0.6%는 상회하지만 공용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점포 인근 노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계획 중이다.
둘째, 간선급행버스 BRT노선 개통지연 문제다. 국도 38호선과와 소사벌택지지구 사이 5.4km 구간은 완료됐다. 그러나 센트럴자이부터 지제역까지 2.2km 구간은 민간도시개발에 따른 조합원 분쟁·소송 등으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평택시에서도 BRT노선을 우선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협의 진행 중이다.
셋째,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문제다. 소사벌택지지구 준공 후 광역교통노선 5개 중 3만이 개통됐으며, BRT 노선과 동부우회도로는 아직 추진 중이다. 아직 개통 전이라 각종 국도에서 소사벌택지지구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많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향후 개발사업에서는 입주 전 교통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반면교사로 삼아 조기 준공하도록 하겠다.
넷째, 상업용지 과잉공급에 따른 상가 공실 발생 문제다. 이는 1기 신도시부터 적용한 ‘신시가지 적정개발밀도 및 용도별 면적 배분 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소사벌택지지구뿐만 아니라 1기와 2기 신도시에서도 상업용지 과잉 공급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등 지구당 계획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소사벌택지지구는 임대주택비율이 높아 공공시설 부지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으며, 준공 후 미매각 용지가 많이 발생했다. 현재 소사벌택지지구 미매각 용지는 38개소 16만 9009㎡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실수요 예측을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용도변경 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평택시에서는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소사벌택지지구를 점검하다보니 평택시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19개 모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지제·세교지구, 안중 화양지구, 브레인시티, 고덕국제신도시 등을 사례로 삼아 조합·LH와 초기 협의 중이다. 앞으로 소사벌택지지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정토론
김승겸 위원장/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BRT정책·법정 주차대수 강화
하천 복개 공사로 활용 고려

소사벌택지지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수요를 감소시켜야 한다. 승용차 이동 비율을 줄이고 버스 순환정책을 강화하고 택시 승강장을 속히 설치해야 한다. 수변공원 건너편 수로 복개 공사로 주차타워를 건립해 주차 면적을 확보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정 주차대수도 기준보다 120~150%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배미지구에서도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법적 한도 내에서 시민들이 이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시민들의 질서 준수 노력과 선진의식을 당부 드린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주차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평택시의회에서도 상가협의회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지정토론
임용필 회장/소사벌상업지구번영회

주차문제 해결, 소사벌지구 상권회복
음주 단속, 상업지역 외부에서 해야

소사벌택지지구 상업지역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평택시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들은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방문한다. 주차장 진출입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영업장도 대부분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공용주차장 건립 이전까지라도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와 차량 진출입로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
현재 상업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유흥 호객행위와 음주단속도 고객들의 방문을 저해하고 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외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상업지구 내 호객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센트럴돔 인근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시설을 개선하고 가로수길 진입로의 펜스 철거, 횡단보도 설치, 공영주차장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 지정토론
이철호 회장/배미상업지구번영회

배미지구 침체, 접근성 강화 필요
배미공원주차장 주차대수 늘려야

배미지구는 사업체가 많지 않아 직장인 유동인구가 적고 주차공간이 협소해 외부에서 유입조차 꺼리고 있다. 문화예술시설이 인근에 있지만 배미지구 내에서는 버스킹 등 문화행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남부문예회관에서 문화행사가 있어도 주차시설 부족을 이유로 공연 후 관람객 대부분이 외부로 빠져나가 상인들의 고충이 크다. 배미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쇄된 형태를 띠고 있는 지구 진입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막혀있는 신호체계와 완충녹지 일부를 개선해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현재 신설 예정인 배미공원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도 84대에서 200여대로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후문을 정문 출입구처럼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합정동 롯데마트 옆 도로와 연결시켜 배미지구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지정토론
이동훈 회장/평택시발전협의회

LH 사회공헌, 환원사업 나서야
고덕신도시, 철저한 준비 필요

소사벌택지지구 상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설 150면 주차장 계획을 전면 수정해 250면으로 상향조정하고 주차타워와 상가지역 간 보도육교를 신설해야 한다. 배미지구에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도 84면에서 150면으로 확장해야 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평택지역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으로 공공시설물 설치와 주차 공간 확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소사벌택지지구와 세교택지지구 간 교통 연결도로망 구축이 시급히 이뤄지도록 평택시 유관부서들이 협력해 교통난 해소에 주력하고, 고덕국제신도시 건설은 소사벌택지지구의 주차문제 등 미흡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실천을 해야 한다. 평택시는 스타필드안성 건립에 따른 교통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붕괴, 세수 감소, 환경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성시, 신세계 측과 협의해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지정토론
서민호 대표/평택자치신문

공영주차장 건립은 한계 상황
거점 주차시설 확보가 필요해

하천을 복개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생각하면 거점 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녁시간 등 시간을 정해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제 주차도 고려할 수 있다. 소사벌택지지구의 학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사벌택지지구 주차 공간 불법사용 실태조사도 나서야 한다.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 데에 수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월 1200~1400명의 평택시 인구가 유입되는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주차장으로 인가를 받고 불법 개조해 상점과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태조사와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활용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공영주차장을 확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