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일본 수출규제 긴급 대책회의’ 개최
피해기업 접수센터 운영, 금융·세제 지원 강구

 

평택시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에 따라 수출입 관련 지역기업 피해 방지와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일본이 지난 8월 3일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밝혀 정부가 국가적인 대응에 나서자 평택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평택시 일본 수출규제 긴급 대책회의’는 지난 8월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평택시와 산하기관, 경기도의회 의원, 평택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단체, 기업,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보복적 성격이 짙은 조치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기업이 없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관계 공무원에 지시했다.

또한 “특히 평택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가 많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평택시 피해기업 접수센터’를 평택시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 설치하고,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TF팀은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내용 분석과 관련 기관 현장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이번 사태의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세 감면, 기존 융자금 상환 유예 조치 등 재정 지원에 관해 경기도 또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실현할 가능성과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관련 전문단체,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 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평택시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이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참관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는 경제 논리를 벗어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불만 표시로 부끄럽고 치졸한 보복적 조치”라고 성토하며 “평택시민단체가 연합해 이번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일본 제품 안 사기, 안 쓰기, 안 입기와 일본여행 안 하기 등 범시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