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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칼럼 - 일본의 경제전쟁은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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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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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구조는
분명히 변화할 것이고
일본의 산업의존도 역시
낮아질 것이다

 

   
▲ 오중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

세계는 끊임없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물고 물리는 관계와 밀접한 경쟁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소위 G2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겉으로 보기에는 긴밀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패권을 차지하려는 암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2019년 8월 7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해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위안화는 달러 당 7위안을 넘어 10년 만에 가치가 최저를 기록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세계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전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의 폐단을 없애고 나름대로 경제 질서와 공정성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지금도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 2019년 8월 2일 일본은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화이트리스트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본은 한국을 그들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국가라고 판단하고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개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어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번 결정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이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몰고 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와 각종 산업은 충격과 경제적 타격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 일본이 의도하는 것은 한국을 견제하고 억제해서 경제적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인데, 일본에 대한 의존도 높은 부분을 조절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100년 전 식민지배하에 있었던 경제적 속국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일본의 한국 침탈 역사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36년뿐만이 아니며 일본의 만행에 수많은 조선의 백성과 대한민국 국민이 겪은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논리와 정쟁을 배제하고 우리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제는 결코 일본에 질 수 없고 져서도 안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일본을 극복해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도록 국가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평택은 삼성전자가 가동 중에 있고 반도체 관련 산업들과 일본 기업들도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7년 IMF 당시 겪은 우리 지역경제의 파장이 다시는 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산업구조는 분명히 변화할 것이고 이는 일본의 산업 연관성 의존도 역시 낮아질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경제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의 사태를 통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극일의 역사는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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