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외교안보특위·핵포럼 공동주관 토론회
북한 미사일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논의

 

원유철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자유한국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당 의원모임 ‘핵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8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띤 분위기 속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이 보름동안 김정은 미사일 도발을 상시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대한민국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현실화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전술핵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핵잠수함 상시배치, 자체 핵무장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식 아이언돔의 도입 등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 우리도 우비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며 한국형 핵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북한 도발이 많다 해서 이를 일상화하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는 ‘미 핵무기 전진배치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미 간 핵 공유가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원식 전 합참본부장은 “북 비핵화 실패 시 북 핵사용 억제에 대한 대비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옥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장은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군사적, 비군사적 동맹관계를 깨는 중”이라며 “핵우산 핵확장 억제에 한미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핵동결을 통해 북핵을 인정할 것이 우려된다”며 “한미동맹파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토 사례처럼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최근 미일 원자력협정이 연장됐는데, 이는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시설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며 “핵협상 실패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TV 대표는 “나토식 핵 공유에도 미군이 단지 전진배치만 한 터키식과 양국이 동시에 열쇠를 돌려야만 발사될 수 있는 독일 등과 맺은 방식이 존재한다”며 “한미 신뢰 하에서만 非터키식 핵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봉 유원대 교수는 “북한이 장사포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은 미국의 중거리 마시일 한국배치를 지렛대 삼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을 맡은 백승주 간사는 “미국이 작년부터 핵우산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뺀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법 실패 시에 대한 플랜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대표, 김광림·김규환·김순례·김영우·김정재·민경욱·성일종·송언석·신상진·윤재옥·이종명·이헌승·정갑윤·정우택·정유섭·조훈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