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용 경기도의원, 道교육청 감사관 파행 5분 발언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시민감사관 운영 행태 맹비난

 

송치용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의원이 8월 26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 감사로 경기도교육청의 자랑이었던 감사관실이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날 선 지적을 했다.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임 감사관 시절에는 시민감사관들이 함께 열과 성을 다해 비리 사립유치원들을 감사했고, 그 결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대한민국이 들썩일 정도로 사회 전면에 드러났다”며 “이렇게 정의로웠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이재삼 감사관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고, 전임자와 비교해 업무추진비는 두 배를 넘겨쓰면서 재정 조치는 축소되는 등 오히려 감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례는 시민감사관을 30명 이내로 둘 것을 정하고 있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22명뿐이고 그나마도 17명은 새로 선발한 시민감사관으로 경험이 부족하다. 편제상 존재하는 단 1명뿐인 상근직도 실제로는 다른 팀에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상근직은 근무하고 있지도 않다”며 시민감사관 정수의 10% 이상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한 조례의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 선발한 시민감사관들도 개인별 역량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고, 심지어 컴맹도 있다는 한탄의 목소리마저 들리고 있다”며 “시민감사관 선발에 심각한 문제마저 있어 보이고 심지어 최소한의 감사교육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는 단지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맹탕감사’로 귀결돼 결과적으로는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렇듯 본연의 업무마저 해태하고 있는 이재삼 감사관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감사관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내부 제보자 색출에만 혈안이 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방해하고 직원을 불법으로 미행 사찰까지 감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기교육행정을 방해하는 세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사립학교 비리 척결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정의당은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