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 개념 복지정책
사회전반 긍정적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경기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 11.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0.3%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삶의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을 분석한 결과, ‘자기계발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가 각각 31%씩 이었으며, ‘여행·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가 12.1%, ‘평소 사고 있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다’라 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사회적 관심도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9.1%,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5.7%,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0.3% 등으로 집계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인식 조사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함’ 51.6%, ‘가족의 의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9.4%, ‘미래 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4.6% 등의 순이었다.
‘지급 시 분기별 적정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20~30만 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았고 ‘인지 시기 및 인지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1월~4월 사이에 알게 됐다’는 응답이 60.4%, ‘주변사람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이 39.8% 였다. 이밖에도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지급방식에 따른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4.1%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답변도 65.3%에 달했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은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 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와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급대상과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았으며 지난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 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6%p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며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8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기조발제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성과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