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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평택호 강변도로는 백년대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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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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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전체가 일심 단결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자

 

 
▲ 김진철 대표
새희망새평택시민연대

평택호 강변도로 시도 9호선 신설사업은 지역 쇠퇴도가 가장 높은 현덕면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백년대계 도시계획시설사업임을 뚜렷이 알리고자 한다.

현재, 평택호 강변도로 신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서부권역에서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거짓 선동과 ‘후안무치厚顔無恥’ 지식인들의 잘못된 의사전달이 ‘평택호 강변도로 신설 공사가 현덕면 마안산 일원에서 시행되면 마안산이 전부가 난개발로 인해 훼손될 것’이라고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위태롭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회 요인을 실기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알리고자 한다.

첫째, 마안산의 높이는 해발 112m다. 마안산을 경유하는 노선은 자전거도로와 자동차도로가 개설될 예정인데 이들 노선이 마안산을 점용할 수 있는 폭원은 30m 미만이다.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표고가 아닌 해발이 기준점’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신설될 경우 112m 구간 중 30m가 훼손되어 마안산 약 50%가 사라진다는 말은 표고의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대표를 받아내기 위한 새빨간 거짓 선동이다. 평택호 가장자리로부터 마안산 등산로까지의 최소 직선거리가 210m이고, 최장 직선거리는 370m로서 훼손 면적은 일부이며 또한, 이 면적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결정고시’에서 개발가능지로 설정된 구간이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임을 확실히 밝히고자 한다,

둘째, 마안산은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 약 62만평에 해당돼 있다. 관광단지는 많은 세월을 개발지로 묶여 있다가 사업시행자의 시공 참여 부결로 해지된 지역이다. 62만평 중 개발 가능한 구역은 57.2%만이 해당한다. 나머지의 구간은 개발 불능지로서 경사도 15도 이상, 표고 50m 이상, 생태등급 1급지, 입목 본수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로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표기돼 향후에도 개발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멍에를 낳기도 한다. 몇몇 단체가 제기하는 내용 중 도로가 마안산에 설치되는 경우 경사도가 완화돼 난개발을 우려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하나의 기우일 뿐이다. 경사도의 기준점은 도로의 높이가 아니라 ‘항공측량 사진상의 등고선도’임을 분명히 알고서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무조건 “마안산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은 행동하는 지식인의 자세가 아님을, 마안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일깨워주고 싶다.

우리가 모두 지향해야 할 평택호 강변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서의 기능보다도 평택호관광지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관광도로로서의 의미가 더 크며, 지역경제의 쇠퇴도가 가장 높은 현덕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돼야 한다.

몇몇 개인의 잘못된 정보와 개인의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은 지역주민 전체에게 불편함과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을 자초하는 일이다.

평택호 강변도로 사업의 시작은 한 번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주장은 수많은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결정·고시 내용에 잘 반영돼 있음을 알리며, 앞으로는 지역주민 전체가 일심단결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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