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청소년신문
청소년 발언대 - 분수효과 추진이 국가 경제발전 이끈다
평택시사신문  |  ptsisa@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04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구글
 
 

 

정책방향을 설정해
소득양극화를 감소시키고
국가경제의 기반을
국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 윤해린/신한고 1학년
yunhaerin@naver.com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는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노리는 이른바 분수효과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증대가 전체 수요 진작과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분수효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낙수효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분수효과의 반대 개념인 낙수효과는 극심한 소득양극화를 초래한다. 대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모든 분야의 상업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골목상권이 붕괴되며 결국 돈이 많은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주도했던 낙수효과 체제의 ‘이윤주도 성장정책’ 부작용으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에 가입한 19개 나라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60년에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순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 이전까지는 기업의 성장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동반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IMF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연평균 16.4%씩 증가하던 가계소득은 연평균 2.4% 정도만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이후 3년 동안은 역대 최고의 격차 기록을 해마다 갈아치울 만큼 양극화가 심해졌다. 즉, 이 말은 기업성장이 국민소득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소득경제성장에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수효과의 대표 국가였던 미국 역시 2012년 기준 상위 0.1%의 소득이 하위 90%의 소득과 맞먹는 부를 축적했다고 밝혀 극심한 양극화 초래를 증명했다.

반면, 분수효과의 국가 경제성장 기반은 국민이다. 생각해보자. 누군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판 사람은 이익을 얻게 된다. 이익이 높아지면 신용이 높아지고, 그 신용을 사용하면 부채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 부채가 나라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성장한다. 하지만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뒤의 모든 시스템은 정체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성장하지 못한다. 국민의 소비가 경제성장의 기반이며 따라서 우리는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성장을 이끌어내는 분수효과를 추진해야만 한다.

실제로 낙수효과를 시행하던 2015년 IMF 보고서는 소득상위 20%의 수입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08% 줄어든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동반성장은 사실상 어렵다. 2016년 국민이 원하는 성장모델은 ‘한국경제가 어떤 모습을 갖길 희망하나’라는 조사에서 저성장해도 고르게 분배하는 나라가 52.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경제가 축소되어도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는 29.9%를 차지했다.

경제를 체감하는 국민 역시 한국경제를 비교한 결과 경제성장이 조금 더딘 속도를 보일지라도 부의 재분배가 원활한 사회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답게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 소득 양극화를 감소시키고 국가경제의 기반을 국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분수효과인 것이다.

<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평택시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윤리강령윤리실천요강편집규약
(주)평택시사신문 17902)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80(합정동 966-4) 문예빌딩 5층 평택시사신문
대표전화 : 031)657-9657  |  팩스 : 031)657-2216  |  대표메일 : ptsisa@hanmail.net  |  제호 : 평택시사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125-81-99266  |  법인등록번호 : 131311-01-0111040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5024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0460  |  인터넷신문 등록년월일 : 2012년 7월 23일
구독료 입금 계좌(1부 월 5,000원, 연간 60,000원):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32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광고비 입금 계좌: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40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대표이사 · 발행인 : 이영태  |  사장·편집인·편집국장 : 박성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복
Copyright © 2011 평택시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t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