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문제 적극 대응해야”

이종한 시의원, 미군기지 문제 적극 대응 촉구
폐수·야간통행금지 해제·환경오염 대책 세워야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이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군 야간통행금지 잠정해제에 대한 평택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2월 미군부대로부터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팽성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평택시에 벌금이 부과됐던 사고가 있었으며, 평택시 관련 부서에서는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라며 “관련 부서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평택시는 정기적인 관로 관리를 위한 미군기지 출입과 관로 전체 설계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는 지난 6월 17일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잠정해제로 인해 미군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대 앞과 미군이 많이 찾는 소사벌상업지구 주변에 대해 한미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에는 경찰서 보안과 외국인사건사고계 인력까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본 시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전과 야간통행금지 이후의 합동순찰 인력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며, 평택경찰서에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해제 이후 SOFA 관련 미군범죄 발생 건수를 문의했으나 보안상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군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SOFA 국민지원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미군범죄 예방을 위해 평택시가 적극적인 ‘시민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8년 추진된 ‘캠프험프리즈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가 지난 8월 22일 나왔는데, 2013년 환경기초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오염면적은 줄어들었으나, 오염지역은 더 많아졌다”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위한 오염지역 출입과 공동조사’가 필요하며,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합동실무조사단 또는 상시적인 기지대책반을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평택시의 ‘공동체적이고 협력적인 주한미군과의 사업추진’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며 “그러나 2015년 탄저균 배달사고와 같이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