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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칼럼 - 평택시 협치의 성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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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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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에 있어서
평택은 어느 지역보다
추진 내용의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김덕일 대표
평택농업희망포럼

민선 7기 들어 광역·기초단위의 지방정부들은 여러 의제 중에 협치를 공약 또는 중요한 시책으로 채택하여 곳곳에서 행정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경기도, 광명, 안산, 용인 등에서 조례와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이전부터 여러 방면으로 협치를 추진 중인 수원, 성남, 고양, 양평, 군포와 평택 등을 포함하면 10여 곳에 이른다.

이렇게 여러 지역 중에서 평택은 추진 내용에서 보면 어떤 지역보다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고 60여명의 민간이 참여한 협치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보좌관, 협치총괄지원관, 협치지원관 등 4명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제도와 인적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리고 곧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실행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말 짧은 기간 내에 누구나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기틀을 만들어 낸 것은 평택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 의 말들은 제대로 할지, 그리고 지속적일지 하는 것이다. 전면적이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택의 협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민간의 영역에 대한 제언이다. 평택은 8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민주화운동, 미군기지 반대 연대활동, 여성, 청년, 시민운동 등 부문 계층의 다양한 운동이 존재해 왔으며 다양한 연대 연합 활동의 경험도 쌓여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그대로 지역에 남아 다양한 공간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힘을 가능한 협치라는 영역에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민간의 역량을 모아 내야한다. 그렇게 모아진 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민간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해야한다. 이 조직이 50만 시민에게 신뢰를 받고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제대로 된 협치의 한 조건이 구비되는 것이다. 제도와 틀을 만들 듯이 빠르게 완벽하게 준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준비로 늦출 수는 없으며 합의되고 준비된 만큼 시작을 해야 한다. 협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행정에 대한 제언이다. 평택시는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볼 때 어떤 지역보다 평택시장의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행정을 추진하는 1800여명의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공무원 내부에서는 현재 주민자치의 제도와 법에 의한 한계와 그에 따른 감사의 지적, 이어지는 징계, 인사의 불이익을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을 거슬러 협치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불이익을 공무원에게 감수하라고 할 수도 없다. 가능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한의 방도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협치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민원성 서류를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첫 장에 배치해 공무원들이 협치를 의식적으로 상기하도록 한다고 한다. 협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 지표를 만들고 그 성과의 수준을 업무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평가는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셋째는 민·관 협력에 대한 제언이다. 경기도협치위원회는 2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협치의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실태를 파악해 방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평택시도 다양한 방도로 민·관 협력의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민간과 행정이 준비된 것부터, 평택시의 핵심 이슈부터, 시정의 시급한 이슈부터, 그리고 반드시 실시해야할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의 일로부터 만들어가자. 여전히 ‘시민은 동원 되었구나’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지역의 사업 결정권과 예산 편성권을 주민에게 온전히 주어야 한다.

시민이 주인 되어 평택시 마을, 읍·면·동 곳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며 목소리를 쏟아내고 활기차게 50만 시민과 함께 사업을 집행하는 2020년 평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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