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노동상담
박민정 노무사의 노동상담 - 임금명세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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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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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하셔서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서명만 하셨지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규정돼 있는 임금지급원칙에 따르면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임금 지급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이 정당하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금명세서의 확인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전후 임금명세서를 서면, 내부 전산망 또는 메일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해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에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과 기숙사에 관한 사항은 서면이 아니라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연장근무 등이 발생해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의 규정에 근거, 임금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법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라고 표현돼 있음으로 이러한 표현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당연히 신청하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의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459, 2002-07-15).

따라서 질문의 내용으로 보건대, 현재 아버님께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업체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서 교부와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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