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내부 오염조사 전면 실시, 오염원 제거 강력 촉구
미군기지는 빌려준 땅, 깨끗이 사용하고 돌려줘야 마땅
평택 K-6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과 평택평화센터, 평택평화시민행동 회원 10여명이 9월 23일 팽성읍 안정리 기지 정문 앞에서 주한미군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내부 오염원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이날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전면 실시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제거 ▲주한미군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는 지난 8월 22일에 발표됐다.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한번 씩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는 2013년 조사에 비해 오염수치가 높아지고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지 주변 토양에서는 유류 성분의 오염물질인 TPH가 기준치에 비해 최고 8배, 벤젠성분은 최고 3배 높게 검출됐다. 또 중금속인 카드뮴은 기준치의 2배, 아연은 기준치의 2.5배가 검출돼 주변지역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에서도 유류성분 오염물질인 TPH가 기준치의 3.5배를 초과해 현재는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이번 결과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평택시의 중점 추진과제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가장 큰 관심사가 환경문제라는 점을 생각할 때 설령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오염원이 기지내부에서 기인했다는 조사결과로 볼 때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시민 대다수는 평택시가 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도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오염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내부오염원을 제거해야 한다며, 시민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시민 알권리를 위해 기지 내부 환경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환경주권 확보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향후 1인 시위와 선전전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주한미군과의 평화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며 “평택시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미 평택평화센터장은 “미군기지는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빌려준 땅이고 언젠가는 되돌려 받아야 할 우리의 땅인 만큼 깨끗하게 사용하고 돌려줄 의무가 주한미군에게 있다”며, “서로 좋은 친구가 되려면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감추고 무조건 친구가 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9월 24일 오전 정장선 평택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문제에 관한 한 평택시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관광객에게도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누구든 망원경으로 기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의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도 충분히 평택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총리실에도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평택은 환경문제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을 구성하는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환경기초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시민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 여부를 정밀조사하고, 2020년 평택시 본예산에 정화 비용을 편성해 오염지역에 대한 토양정화를 시행하고 정화를 완료한 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 비용 전부를 정부로부터 받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하고, 환경부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환경부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