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한·미협력 성과와 과제 언론브리핑
‘군 소읍법’ 하위 법 제정·공여지 조기반환 노력

 

평택시가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군 소음법’ 제정에 따른 하위 법 논의 등 입법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한미군과 함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상생·공유 기반을 확립해 품격 있는 국제 문화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한미협력 사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언론브리핑을 열고 ‘군 소음법’ 제정과 주한미군 교류사업, 공여지 조기반환 추진 등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 2015년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15개 지자체 간의 협력을 이끌어 왔다.

실제로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함께 두 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세 차례 국회 입법 청원, 두 차례 국방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소음 대책지역 지정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 문제, 기지 내 생화학 무기 반입·실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한미군과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이외에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메리칸 코너’ 유치에 성공했으며, 내년 3월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에 개관하고 ‘주한미군 평택이전 기록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시민과 주한미군의 상생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한미군 평택이전 기록 아카이브’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과정의 시민기록과 공공기록을 총망라해 그 안에 담긴 노력과 경험의 역사적 가치를 기록·유산화 하는 작업으로, 문화 콘텐츠로 연계해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인 문화도시로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주한미군을 테마로 한 대표축제 육성 ▲굿네이버 프로그램 내실화를 추진한다.

‘굿네이버 프로그램’의 경우 주한미군 업무가 외교 국가사무임을 감안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 외교부로부터 최초로 국비 3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증액해나갈 예정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한미친선축제 등 16개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사용이 만료된 팽성읍 송화리·남산리 CPX훈련장과 소총사격장 조기반환도 이뤄냈으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신장뉴타운 재정비 해제지역의 경우 ‘5개 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준공해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주변 지역을 비롯한 신장동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은 “주한미군과 미군 가족들은 평택을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평택시민과 주한미군들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확대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