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와 핵공유 하는 나토식 협정 제안
안보문제, 한미 신뢰 관계 등 다양한 목소리

 

원유철 국회의원이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미 핵공유협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 한국형 핵전략 중에서도 나토식 핵공유와 같이 한미연합사와의 핵공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핵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북한이 올해만 12차례의 무력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회담은 진전이 없다는 인식 아래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핵억제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국회의원은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포괄적 개념인 핵우산 등 확장억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므로 핵 공유 정책을 반드시 다듬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중로 국회의원은 “자칫하다가는 미국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되므로 미국과의 핵 공유보다는 자체적인 핵 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안보 상황이 핵 확산 금지조약 NPT 제10조에 따라 비상사태인 것으로 간주하고 NPT에서 탈퇴한 뒤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우리를 방어할 핵우산 등 확장억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때가 왔다.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했다.

발제를 맡은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은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전술핵, 미사일방어체계 등의 능력 발전과 더불어 상호 운용성 보장하는 방식으로 핵공유 체제를 발전시켜야한다”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확장억제 중 전술핵을 포함해 거의 모든 수단을 공유하는 미·나토 동맹은 가장 강력하고, 미·일 동맹은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과 미사일 방어를 공유하니 그 아래 단계이고, 한·미 동맹은 재래식 군사력만 공유하니 미·일 동맹보다도 아래다. 핵공유 협정을 통해 한미동맹의 단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연수원 센터장은 “나토식 핵공유 보다는 한국형 핵공유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평시에는 핵공유 협정만 유지되도록 하고, 데프콘1 정도의 상황이 되면 미국 본토에 있는 전술핵을 F35 등 우리의 플랫폼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국내적인 논쟁도 막고, 국민에게도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균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핵 공유 달성하려면 결국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략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높이는 등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주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미국과의 높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핵 공유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한데, 한일 관계는 지소미아 파기로 균열이 생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안보 불안도 해소하고, 트럼프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평론’에서 제시한 대로 한미 핵공유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2일에도 토론회를 열어 전술핵 재배치·한미연합사와의 핵 공유·핵잠수함 상시배치·자체 핵무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전략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