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 ‘사회적경제 이슈 포럼’
사회적책임 조달 강화하고 창업보육센터 마련해야
의사결정자 역할과 평택에 맞는 지표 개발이 중요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적경제연구회가 11월 1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사회적경제 이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경제 단체가 겪는 가장 큰 문제인 판로 확보방안과 시민기업 설립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사회적기업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조례제정 필요성과 방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방안 ▲담론 중심이 아닌 구체적 사례 중심의 사회적경제 논의 ▲사회적경제와 주요 사업 간 연계 방법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강제·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평택시사신문>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지면에 실어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평택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오경아
평택시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
간사

■ 좌장
오경아 간사/평택시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

평택시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시의원 5명과 사회적경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지난 1년간 활동해 왔다. 오늘 포럼은 올 한해 활동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연구회가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대 문제와 함께 시민기업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고자 마련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지한 토론자리가 됐으면 한다.

 

 

 

▲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

■ 기조발제
평택시 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
장종익 교수/한신대학교

평택시의 사회적경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신협, 생협, 사회적기업이 자발적으로 형성 발전돼왔지만 평택시의 인구나 재정 규모에 비해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으로 저조한 상태다. 이는 평택시의 사회적경제 범위에 있는 인적자원이 약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평택시의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평택시는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복지, 환경의 문제 중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적경제를 키우는데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조달 정책으로 전환해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일자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정책의 거버넌스는 민간 대표와 행정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로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집행, 기획, 개발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민간위탁 형태가 가장 적합하지만 민간의 자조적 노력에 기초해 이뤄질 때 행정과의 종석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배미원
전. 성남시사
회적경제지원센터장

■ 기조발제
사회조달과 성남 시민기업
배미원 센터장/전.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구매 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각종 법적제도를 말한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중 2018년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전국 1위다. 공공조달은 현대에 와서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고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조달규모의 5~1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회책임조달은 공공조달계약과 노동, 환경, 여성, 인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정책이 합쳐진 것을 의미한다. 사회책임조달 사례로 성남시민기업이 있다. 성남시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형태로 시민이 주주나 조합원 또는 근로자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성남시 고유의 사회적경제 모델이다. 성남시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개선, 기업활동 이익이 지역에 귀속됨으로써 시민자산 증대, 사회적기업의 양적 증대로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강화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회 대표의원)

■ 토론
유승영 의원/평택시의회(연구회 대표의원)

사회적경제에 대해 평택시 전 부서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매촉진과 판로확대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없다. 현재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를 담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별도의 구매 촉진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했으면 한다. 공간 확보 문제도 지원하기 위해 많이 검토한다. 주차장 건물의 상층에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 청년공간을 만들어 자주 보여야 한다. 공간을 확보해 센터 외에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위탁 시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가하거나 컨소시엄 등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등의 방안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

■ 토론
이종한 의원/평택시의회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갖고 있던 틀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이며 협동조합도 그러한 큰 틀을 갖고 있다. 공공구매 등의 형태를 이야기했지만 아직 초기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이 공공구매 분야에서 확장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의회에서도 준비할 부분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 공공조달은 단순히 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돈을 쓰는 일이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라고만 하면 막연하다. 시와 민간이 작은 성과부터 시작해 크게 가야한다. 10년, 20년을 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 연구회 활동이 끝나도 함께 연구하고 노력했으면 한다.

 

▲ 이현주
평택시사회적기업
협의회 대표

■ 토론
이현주 대표/평택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가치는 정부 이전에 민간에서부터 실천해왔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평택도 마찬가지로 수는 적지만 육아협동조합이나 여러 형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생적 노력을 해왔다. 공공조달 우선구매와 판로지원의 필요성은 민간의 자생적 노력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을 단순히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그간 축적된 민간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공고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조례가 제정돼야 담당주무관이 바뀌어도 그간 축적된 역량과 노력을 유지할 수 있다.

 

▲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 토론
박성복 사장/평택시사신문

장종익 교수가 평택시 사회적경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과제로 도시숲 조성관리, 문화예술 등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도시숲 실현가능성이 사회적경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도시숲 사업은 제도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도시숲과 사회적경제를 접목한 타 지역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배미원 박사에게는 공공조달에서 사회적기업 대한 공공구매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 방안과 구매 활성화를 할 기구를 둘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제품구매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가 생태지도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다.

 

▲ 박상철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장

■ 토론
박상철 과장/평택시 일자리창출과

평택시는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선구매비율이 2%로 낮다. 이를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고 검토해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현재는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평택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망라된 홍보책자를 제작 중이다. 제작 완료되면 유관기관, 기업 등에 배부하고 직접 찾아가 홍보하겠다. 생태지도 제작은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향후 생태지도 작성으로 이어지도록 홈페이지 제작부터 만전을 기하겠다. 또 부서차원에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2회에 걸쳐 담당자를 교육했다. 지난 9월에는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상공회의소 등 관공서를 순회하며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를 홍보·설명했다. 이에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방문 시 함께하는 것은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정리/임 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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