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고속화도로 주민 위한 사업설명 필요”

이관우 의원, 주민의견 수렴 촉구
市, 진실성 있는 주민설명회 해야

 

이관우 평택시의회 의원이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진정성 있는 주민설명회 및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관우 평택시의회 의원은 “계속해서 많은 행정 절차가 추진되면서 ‘2020년 보상·공사 추진계획’을 갖고 10년여를 끌어온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사업이 평택시 민선 7기에 들어선 지 1년을 조금 넘은 시점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7대 평택시의회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제1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동부화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지하화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 경제성 미달, 민자 적격성 재조사 등 관련 규정의 한계로 도로 지하화가 어렵다는 주장을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가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에 대해 평택시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함께 TF팀을 구성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재검토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 절차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업의 이해를 구하고, 돕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매번 설명회를 보면 주민과의 갈등만 더 키우고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나와 행정 절차 이행과 승인을 위한 주민설명회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관우 평택시의회 의원은 “노선 도면을 보여주며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수치를 대면 주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항공사진을 통한 노선도도 없고, 조감도, 모형도 없는 설명회를 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지겠는가, 빠른 시일에 제작해서 주민 이해를 돕는 데 활용하기를 요청한다”며, “동부고속화도로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설명이 궁색하다고 생각한다. 동부고속화도로를 통한 교통량 분담 개선율을 신뢰도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우 평택시의회 의원은 마지막으로는 “7~8m 높이의 교각과 성토를 쌓아 도로를 개설하면 동서로 분절되는 등 도시 발전 기능을 상실케 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함과 동시에 미세먼지와 소음 등 공해가 발생해 주변 지역에 고통과 피해를 줄 것이 뻔하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지역 이기주의적인 반대를 한다고 지역주민들을 매도해선 안 된다”며,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이에 따른 주민 숙원 사업과 보상에 평택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