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막아야”

이병배 부의장, 아파트 교통안전평가 촉구
도로 외 구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평가로 어린이 교통사고 막아야’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오늘 안타까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도로 외 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심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조치에 나서 줄 것을 제안하기 위해 7분 발언을 하게 됐다”며, “지난달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어린 생명이 차에 치이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발생한 아파트 내 어린이 사망사고로, 첫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고가 되풀이됐다는 사실에 시의원으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보행자인 어린이들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해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이라며, “특히 아파트단지와 같이 교통법규와 안전시설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도로 외 구역’은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한 해 동안 두 명의 어린 생명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동안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안전한 도시가 되겠노라고 표방해 온 평택시가 어떤 조처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사망사고 발생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평택시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전국에서 3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던 지난해 통계에 비춰볼 때 전체 사망자의 6%에 해당하는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마지막으로는 “이제부터라도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기관과 함께 팀을 구성하고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평가를 시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힘쓰길 바란다”고 주장하며, ▲신축 아파트 인허가 시 차량 속도를 줄이는 설계 ▲보행자 안전 보장하는 설계 반영 ▲해당 과정 매뉴얼화 ▲감속 운전과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