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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새 영역 사회적경제 성장 촉진 필요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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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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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회적경제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
시민 자발적 참여·다양한 파트너십·혁신전략 추진해야


 

   
 

 

평택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12월 4일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열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이번 용역연구는 사회적경제 비전과 전략목표 설정,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종합적 발전대책 수립, 평택시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각 실국장과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등 40여명이 참여한 이 날 최종보고회는 평택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민·민, 민·관, 산·학·연, 중앙과 경기도와 평택 등 다양한 파트너십 전략으로 사회적경제 영역확산 ▲사회적 통념을 깨는 혁신전략으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태계 조성전략으로는 개별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나서서 경제적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 등을 키우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주체역량 육성 강화, 개방형 사회적경제 혁신공간 조성,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운영, 판로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책임조달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영역확산을 위한 전략으로는 시민참여형 도시숲분야나 문화예술분야, 사회주택과 도시재생분야 등 평택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핵심 과제에 사회적경제분야를 적극적으로 확산해서 새로운 영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새로운 혁신전략으로는 관련 조례나 행정기구 정비를 제안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신설과 역할 강화, 민·관 협치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민·관 정책협의회 설치 운영, 판로지원, 시민기업과 사회책임조달 관련 조례 제정 등이 제시됐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교통분과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정책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자금 수요 설문조사로 규모를 추정하기보다는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평택시의 경우 10~30억 수준의 기금조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자금 수요를 우선 지원하되 새로운 자금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가기금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평택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신협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평택시에는 민간 기관이 부재하고 앞으로도 독립적인 기관 설립이 어려운 만큼 다른 지역의 중개 기관이 지역 특성을 모를 수 있는 만큼 기금 운영과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평택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평택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추천한 인사가 포함돼 협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기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 사업실적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달리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주체성과 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시도하면 평택시에서는 교육이든 무엇이든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수 있는 만큼 어떻게 무엇을 할지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통해 발굴하고 만들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한병수 항만경제전략국장과 김이배 기획조정실장, 정승원 도시주택국장, 송창석 정책특별보좌관,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 등이 평택시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사회적경제단체에서는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평택돌봄센터, 다님길, 삼우보호작업장, 아름다운창, 더이음, 지음기획, 평택두레생활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 평택예술문화협동조합, 평택시민의료생활협동조합, 더함장터, 세움지기, 서부주간보호센터, 안중제일신협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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