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설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 B/C 분석은 1.20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1월 준공, 컨트롤타워 역할

 

평택시가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의 운영을 사실상 평택시가 주체가 되는 ‘평택로컬푸드재단’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평택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최종보고’에서는 재단설립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재단 설립에 있어 상위기관의 심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향후 평택시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시의회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경기도 승인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는 1월에 준공한 이후에도 한동안 순조로운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이 설립되면 평택의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컨트롤타워로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농가와 소비자 조직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로컬푸드 사업 수행방식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 ▲재단법인 운영 ▲민간조직 자립운영 ▲행정이나 민간조직 등 출자조직 운영 등이 있다. 평택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2016년에 설립한 ‘화성푸드종합지원센터’와 ‘춘천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재단법인 운영은 초기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며 공익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 또는 행정적 부담과 정치적 쟁점화,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은 2020년 센터장 1명, 경영기획 4명, 학교급식사업 6명, 로컬푸드직매장 4명 등 모두 15명을 배치하고 연차별로 사업 확장과 함께 인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건비 책정은 지방공무원 연봉기준으로 매년 3%씩 인상하고 비정규직은 평택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된다. 평택시는 출연금 1000만원과 보통재산으로 재물 10억 원, 민간경상보조 10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택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내 재정수입은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재단법인 출연금은 중장기 지방재정 대비 0.05%로 지방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경제성 분석에서도 B/C 1.20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은 비상임 이사장, 센터장, 경영기획팀, 급식지원팀, 사업지원팀으로 구성하고, 2020년 15명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해 5개 사업부서와 25명 내외의 인력으로 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단법인의 업무 중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이관이 없고 평택시 농업정책과와 중복업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공무원 인력감축 요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은 “평택로컬푸드의 수익성이 낮아 행정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만큼 의회의 승인도 요청하고 평택시가 현명하게 잘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