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A. ▶ 선거법 제56조 ‘기탁금’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 귀속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A.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해 공고합니다.

- 제공/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031-663-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