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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공공의료체계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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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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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마스크
재난기본소득
공공의료 확대를
제안한다

 

   
▲ 이은우 이사장
평택시민재단

코로나19로 인해 봄을 느낄 여유가 사라졌다. 일상의 평화가 이토록 그리운 줄은 몰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감염자, 격리자들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상적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슬픔, 스트레스, 혼란, 분노가 늘어나고 있다. 상호 혐오와 불신을 통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자영업자 등에게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후유증과 증후군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에는 그간의 금융대출 지원에 치중하거나 단편적이고 간접적이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해 직접적으로 국민이 지원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추경,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 공감을 주는 추경이 되길 바란다. 세금을 내는 이유를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경예산 편성과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이 갖는 기대는 작은 것에서부터 국민을 중심에 놓는 행정과 정치,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행정과 정치일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에 반영할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마스크를 국민 1인당 10매씩 직접 지원해 주는 무상 마스크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 현실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국민 1인당 10매씩을 읍·면·동 조직체계를 활용해 직접 지원하는 무상 마스크 정책이 더욱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려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다.

둘째, 재난기본소득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면 악화된 지역경제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고 특별히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서민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세운다면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직접적으로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고 있는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홍콩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 원화로 약 155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할 공공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이 시급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합의는 구축됐다고 본다. 추경예산부터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담겨야 할 것이다. 평택시부터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모아지면 좋겠다. 지방의료원 설립뿐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나 지자체, 의료진이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고 예방·행동 조치를 잘 지켜나가면 멀지 않아 코로나 확진세는 진정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스와 혼란, 분노, 고립 등에 빠져있기보다는 주변 가족,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건강한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와 혐오와 배제가 아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공동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아파하는 이웃, 수고하는 이웃, 힘들어하는 이웃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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