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제·평택항
폐차장 보관 기간 과태료 산정일 제외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04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구글

자동차 입고일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은 산정 일수 제외돼


 

   
 

 

앞으로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29일 자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폐차를 위해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갔더라도 정기검사가 지난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지연일수만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해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에서는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후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 입고일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해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을 과태료 산정 일수에서 제외한다. 단,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지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지연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혹은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과 유예신청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폐차장 입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32, 553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임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윤리강령윤리실천요강편집규약
(주)평택시사신문 17902)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80(합정동 966-4) 문예빌딩 5층 평택시사신문
대표전화 : 031)657-9657  |  팩스 : 031)657-2216  |  대표메일 : ptsisa@hanmail.net  |  제호 : 평택시사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125-81-99266  |  법인등록번호 : 131311-01-0111040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5024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0460  |  인터넷신문 등록년월일 : 2012년 7월 23일
구독료 입금 계좌(1부 월 5,000원, 연간 60,000원):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32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광고비 입금 계좌: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40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대표이사 · 발행인 : 이영태  |  사장·편집인·편집국장 : 박성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복
Copyright © 2011 평택시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t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