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누구나 4월부터 1회, 4인 가족은 40만원
시·군 지역화폐 지급, 신청 절차 최대한 간소하게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자는 의견은 기본소득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며, 4월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도민 누구나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신청 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된다. 2020년 2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지급 절차도 최대한 간소하게 해서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성년의 경우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 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3월 2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