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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월곡1·수월암·당거2 지적재조사 완료
허훈 기자  |  ptsisa_ho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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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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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토지 경계 확정 후 지적공부 작성
지적공부 등기촉탁, 조정금 정산 거쳐 마무리

평택시가 월곡1지구와 수월암지구, 당거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3월 17일 완료했다.

평택시는 2018년부터 추진한 ▲월곡동 월곡1지구 333필지, 23만 6102㎡(약 7만 1420평) ▲서탄면 수월암지구 293필지, 25만 16.2㎡(약 7만 5630평) ▲오성면 당거2지구 209필지, 8만 9205.7㎡(약 2만 6984평)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월곡동 월곡1지구 등 3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인해 현장과 도면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지적측량과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평택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된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는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면적에 증가와 감소가 발생한 필지는 조정금 정산을 통해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김희자 평택시 민원토지과장은 “사업지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올해 진행 중인 팽성읍 본정1지구 등 10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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