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 추진 약속
평택발전강화특별위 1호 과제, 취약계층에 지급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을선거구 김현정 후보가 3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공식 출범하게 될 ‘더불어민주당 평택발전강화특별위원회’의 제1호 과제로 ‘평택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형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와 유사한 형태를 띤 것으로 일반적인 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과는 형태가 조금 다른 것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게만 기본소득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김현정 후보는 지난 3월 16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나타냈으며, 국가재난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입법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현정 후보는 “재정여건 상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본소득 방식의 지급은 어렵겠지만 전주시의 예와 같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우선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부터 지급방식, 시기까지 철저하게 연구할 계획”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평택시민들이 기운을 되찾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평택발전강화특별위원회’는 지역의 당면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현안 해결기구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승인됐으며, 평택시 갑선거구의 홍기원 후보와 을선거구의 김현정 후보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3월 18일 열린 당·정·청의 ‘제3차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추진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2차 추경에서 부담보전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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