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처방 NO, 상시법 개정은 시민에 대한 도리
평택소방서 방문, 소방·구급대원 근무환경개선 약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평택시 갑선거구 공재광 후보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0월 제정된 한시법으로 평택미군기지가 단일 해외 미군 주둔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재편성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 평택시민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공재광 후보는 “평택 미군기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하는데 지원이 한시적이라면 평택시민에게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상시법 전환은 국가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평택시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전했다.

또한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는 특별법의 시효가 오는 2022년 또다시 만료될 예정”이라며, “만일 지원이 끝난다면 지역발전종합계획 집행은 물론 주민 피해 해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기지이전 사업에 큰 난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재광 후보는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상시법으로 전환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제1호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는 3월 30일에는 송탄소방서를 찾아가 코로나19로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을 격려했다.

공재광 후보는 행복한 평택플랜 12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재광 후보는 “전국적으로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위기상황에서 소방·구급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전에서 희생하고 있다”며, “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가슴이 뜨겁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