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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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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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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몸으로
선출직은 머리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막자

 

 
▲ 김훈 공동대표
평택환경행동

평택시 도일동 A산업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신청과 시장의 건축허가 운운으로 평택시민들과 안성시민들의 원성과 반대가 들끓고 있다. 평택에는 평택시와 안성시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하루처리량 130톤의 고덕면 평택에코센터와 20여 년 전부터 산업용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하루처리량 200톤의 포승공단 N소각장, 칠괴공단 소각장 등 소규모 소각장도 가동 중이다. 이에 더해 도일동 폐기물처리시설이 허가된다면, 평택과 안성의 미세먼지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평택시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선거공약으로 도일동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를 천명하고 환경시장을 자임했던 평택시장은 취임이래로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평택항 AMP 육상전원공급설비 확보와 친환경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 등에 앞장서 왔으며, 푸른 하늘 평택을 위해 도시숲 조성과 모산골공원 공공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부남부지자체 협의회까지 구성해 대책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터진 도일동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운운은 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평택시장이 시민 편에 서서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평택시민과 안성시민의 건강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평택시민은 이미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도일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는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2㎞ 거리에 브레인시티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웃 안성시 원곡면에는 이 시설로 인해 11개 마을 주민이 피해가 예상된다며 아우성이다. 원곡면 주민들은 얼마 전까지 고덕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서안성 송전탑으로 싸워왔는데, 연이어 건립을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 잠 못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평택과 안성시는 미세먼지로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도일동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첫째로, 평택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막을 백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시민의 건강이 우선이지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시민이 위임해준 공권력과 막대한 예산이 있으며, 수많은 공직자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백 가지 방안을 만들 수 있다.

둘째로, 평택시의회는 2018년 초 ‘환경부의 통합허가반대 촉구’ 건의안을 결의한 바 있다. 만약 그 당시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깝고 타 지역 쓰레기 반입 처리를 금지하는 소각장 건립 제한 조례를 제정했다면, 어땠을까?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축사 건립 거리 제한과 같은 ‘소각장 건립 제한 조례’를 만들어 더 이상의 소각장 건립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평택시민과 안성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줘야 한다. 미세먼지로 최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기남부 주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조례와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국회에서 환경부의 통합허가에 대해 따져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평택시는 광역폐기물 처리(소각)장인 평택에코센터와 전국의 산업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규모 N소각장이 가동 중인데, 환경부가 또 다른 소각장을 허가해 준 것은 폐기물 배출지 처리 원칙에도 맞지 않고,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경기남부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우롱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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