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기자회견 열고 1500억 전액 삭감 주장
정부 예산, 코로나19 대책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가 서부내륙고속도로 보상비 명목으로 편성된 올해 정부예산 1500억 원을 모두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라며, “편법으로 진행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예산 1500억 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경기도 평택, 충청남도 예산·홍성·청양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책에 투여되는 예산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이 속속 편성되고 있다”며, “4월 29일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경안 편성 당시에도 공무원 인건비, SOC 사회간접자본, 유류비 감액, 국방, 공적개발원조 예산 등을 줄여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번 수정안에 해당 사업을 더 줄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SOC 사업 중에서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는데 신규로 국도 건설 사업이 삭감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서부내륙고속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을 파괴, 환경파괴와 주민 민원 미반영 등으로 세 번의 반려, 한 번의 보완 조치가 내려지는 가운데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고 사업비 역시 편법으로 증액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SOC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 말”이라면서, “코로나19 대책에 쓸 돈도 부족하다”며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예산 1500억 원이 모두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정부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사업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노선을 변경해 평택·예산·홍성·청양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특히 평택시 현덕면 주민들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평택호관광단지 서측 평

택

호방조제 구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하자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