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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송치용 도의원
허훈 기자  |  ptsisa_ho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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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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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사 적극적으로 해야”

 

송치용 경기도의원, 사립유치원 감사 촉구
학부모환급금 등 비위 감사 철저히 시행해야


 

   
 

송치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지난 6월 9일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감사업무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먼저 “2014~2015년 감사했던 결과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했던 학부모 환급금이 2016~2018년 동안 사립유치원의 전수 감사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소나기 지나가듯 속전속결로 끝난 감사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우리유치원에는 2019년 6월 감사를 실시해 6억 8900여만 원을 재정상 보전조치 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그런데 그 회수 기간이 무이자로 무려 20년이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2015년도 감사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떨지 학부모환급금에 대해서 말하겠다. 현재 학부모들이 돌려받은 금액 총액은 3개 유치원 다 합쳐 5억여 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나머지 4개 유치원은 55억여 원 중에서 돌려받은 돈이 한 푼도 없다. 이 거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실제 조치는 2020년에 들어서야 이미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 실효성도 전혀 없는 정원감축 10%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비리금액 환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에게 맡겨 놓은 채 우리 교육청 감사 관련 공무원들의 보고나 답변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는 등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을 중단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개월이라는 환불기한을 정하고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의해 환불을 진행토록 하는 등 강력한 비위척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이후로 계속 비리를 추적하고 있는 파주 예은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은 지금도 비리와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고 고백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고만 있다”면서 “소극적인 행정과 직무유기, 불성실한 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나 감사원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강력한 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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