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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회의원, 코로나19 등록금 감액 법안 발의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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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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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면제·감액 따른 내용 신설 발의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체적 논의 기대


 

   
 

 

코로나19로 각 대학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면제와 감액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학등록금 환불에 대한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각 대학들이 학비 감면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 학교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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