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복지타운의 상황은
개발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평택시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어느 지역에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법인은 중증장애학생 180여 명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졸업생 15여 명에게 정규직 취업은 물론, 직장적응훈련을 제공한다. 이 법인은 올해만 400여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3년 내로 빈곤노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20여 년 전 장애인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매년 1억여 원을 조건 없이 보조해왔다. 덕분에 30여 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15년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500여 명의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이 있고, 20명의 직원이 24시간 대기하며 피해자들을 보호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앞서 소개한 단위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부지는 해당 법인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모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곳이 개설된 1985년 이래로 35년간 말이다. 그런데 만약 해당지역의 개발행위로 말미암아 상기한 시설들의 손발이 묶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방평택복지타운이다. 오해나 착오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법인도 그렇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긴 시간 속에서 일어났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혹은 오해이기를 바라는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평택시는 지난 2010년 도시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이곳을 존치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용도지구로 지정했다. 그런데 사회복지용도지구 지정과정이나 세부내용에 대해서 법인은 어떤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 지난 10여 년간 개발업자나 평택시에 문의했지만,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평택시는 같은 장소에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신설을 승인했다. 이곳에서 35년간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온 동방평택복지타운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둘째, 지난 6월 17일 JTBC뉴스에서 보도된 평택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관한 질문이다. 인터뷰에서 관계자는 이 문제가 사인간의 문제이기에 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안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분명 개발업자는 사인이다. 하지만 복지법인, 학교, 복지시설이 어떻게 사인인가? 게다가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에는 해당 지자체가 존치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계획과 설계 등을 검토, 작성하게 돼 있다. 그동안 평택시 관계자들은 늘 이런 식이었다.

셋째, JTBC뉴스 보도에서 사업관계자는 개발로 말미암아 도로 등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변명을 했다. 안타까웠다. 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남쪽의 사회복지시설을 도로면보다 최고 12m나 높게 설계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덕분에 새로이 설계된 출입로는 원래보다 훨씬 더 높고 굽이져서 장애인 이용자에게 위험하고 불편하다. 학교부지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반으로 갈라놓고 남쪽과 북쪽 사회복지부지 모두 학교부지에 가로막히게 설계한 탓에 같은 부지 안에서도 이동이 어렵고 바깥으로 오가기도 어렵게 됐다. 사실상 고립된 것이다.

평택시 스스로 존치와 사회복지용도지구를 승인했지만, 정작 그 이용자인 1000여 명에 이르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교통대책이 도시개발계획에서 빠졌다. 평택시나 사업 관계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손사래를 치는 형국이다. 어디 그뿐일까? 지난 6월 14일까지 평택시는 폐쇄된 진입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사업 관계자는 이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강행 중이고 평택시 관계자는 방임 중이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민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이곳의 상황을 외면하는 평택시 관계자들의 모습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동방평택복지타운이 겪고 있는 상황은 개발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평택시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