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 강연
지자체·지방의회 역할 중요, 시민 함께 해야

 

평택시의회 평택미군기지연구회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책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타 지자체 사례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미군기지연구회는 지난 6월 17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2층 소회의실에서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지자체 협력사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는 이종한 평택시의회 평택미군기지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선의·곽미연·유승영·최은영 평택시의회 의원과 강미 평택평화센터장,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임흥락 평택농민회 부회장, 정종해 평택청년회장 등 연구회 위원이 참석해 향후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부평 미군기지 일대와 전국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서 벌어진 주민운동을 사례로 들며 대책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

신수연 팀장은 “주민 보호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응답이 없더라도 시민이 나서 꾸준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는 외교적 문제나 SOFA 조항의 실행 문제 등으로 인해 요구사항을 강하게 제기하는 데 한계를 보여 광역·기초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참고할만한 전국 사례로 부평 캠프마켓 민·관공동조사단, 경북 왜관 캠프캐롤 오염에 따른 한·미 공동조사와 민·관 공동조사 사례를 꼽았다.

특히, 부평 캠프마켓 민·관공동조사단 사례를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유해물질 폐기 의혹이 제기된 미군기지를 조사하는 등 미군기지 사건·사고와 관련해 민·관이 함께 대응한 모범사례로 손꼽기도 했다.

이날 강연을 끝마친 후 이종한 평택시의회 평택미군기지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강연회는 7월 부평 반환 미군기지 현장견학에 앞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강연회와 다음 달 벤치마킹을 미군기지 관련 환경문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미군기지연구회는 평택시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평택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미군과 상생하며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