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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보다 청소년증 사용 확대해야”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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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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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청소년증 사용 확대 제안
학생증이 학교밖청소년 역차별, 청소년증 활용 필요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 6월 23일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내 청소년증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학교별로 발급하는 학생증이 청소년증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현실에서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학교밖청소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2017년 말 기준 전국 고등학생의 1.5%가 학교밖청소년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할인에는 ‘학생증 제시’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청소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밖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은 유일한 신분증이지만 대다수 어른들은 청소년증을 ‘비행청소년 증명서’로 낙인찍어 학생증의 발급주체인 청소년마저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현재 청소년증의 IC카드 칩을 활용해 기존 학생증이 수행하던 출결석 관리와 급식카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 범용성을 넓혀 거부감을 없애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실제 대전광역시에서는 IC카드 칩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했으며, 전남 여수시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청소년증을 신청하는 등 청소년증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청소년증은 국가신분증으로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발급한 학생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신력이 높다”며,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여 어른들의 색안경을 지우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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