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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 경제성·타당성 확보
허훈 기자  |  ptsisa_ho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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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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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7월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의뢰
경제성 기준치 넘어, 민간 투자 방식 적절성 분석 중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6만 4500여 대 차량 통행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며 검토돼 온 ‘평택~시흥고속도 확장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가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이 확보됐다.

‘평택시흥고속도 확장사업’은 기존 도로 확장사업으로는 최초로 민간제안사업으로의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적격성조사를 끝마친 후,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제3자 제안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호산업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BTO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제안한 사업을 접수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의 B/C 경제성 분석은 1.2를 초과해 기준치를 넘어섰다. 경제성 분석이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은 현재 ‘VFM, Value for Money 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VFM 분석은 재정실행 대안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 추진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업계 관계자는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적격성조사 완료 시점은 늦어도 오는 8월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택~시흥고속도로는 국내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가운데 협약 대비 통행료 실적 2위를 자랑한다. 평택~시흥고속도로 개통 이후 급격하게 교통량이 증가해 현재 상습 정체구간이 많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평택~시흥고속도로의 협약대비 교통량은 92.3%다. 하루 평균 6만 45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한 결과다.

특히, 평택~시흥고속도로는 평택과 화성, 안산 등 산업단지를 지나기 때문에 저속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정체가 잦다. 도로 확장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도로 서비스 수준도 E등급으로 매우 낮고,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될 경우 통행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신속한 도로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평택~시흥고속도로는 평택과 화성, 안산을 거쳐 시흥을 잇는 길이 42.6㎞의 민자고속도로로, 서평택분기점으로부터 남안산까지는 4차선, 남안산부터 군자분기점까지는 6차선으로 이뤄져 있다. 투자비로는 모두 1조 2871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08년 착공해 2013년 준공·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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