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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의 부동산칼럼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차변경--포승지구 무슨 내용을 담았나?
김진철 대표  |  webmaster@pt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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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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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2차)안이 1월17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공람을 했다. 주요 관심내용은 해당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이 수용대상 지역에 포함되는가, 제외되는가의 여부다.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한중, 포승, 현덕 3개 단위 개발 사업 지구로 분리 개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 지정면적을 보면 한중지구는 1,063,000㎡로서 기정면적과 변동이 없으며, 포승지구는 당초 2,051,260㎡에서 포승읍 신영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보호구역을 포함시켜 2,072,228㎡으로 20,968㎡이 증가했다. 현덕지구는 당초 2,636,888㎡에서 317,799㎡가 감소해 2,318,888㎡로 지정됐다.
사업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개발지구 및 단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키로 하였다. 지구별로 사업시행 방식을 보면 한중지구는 민관합동개발을 채택하고, 포승지구는 공공개발(경기도시공사 80%와 평택도시공사 20%)로, 현덕지구는 중앙기업중앙회 중심의 민간합동 개발방법을 채택했다. 사업시행(예정)은 경기도가 총괄계획하고, 단위 사업별 시행(예정)자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두고 있다. 이는 당초 LH공사의 무리한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문제를 단위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사업성 확보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면적이 1/6로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조성사업비 34,984억 원과 기본 인프라 확충비용 2,009억 원 등 개발사업 총사업비 36,993억 원은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쉽지만은 않은 금액이다. 재원조달 주체는 당초 지자체가 2009억 원을 조달하고 민간 및 외자유치를 통해 34,984억 원을 마련하여 총 36,993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변경 안을 보면 한중지구 6536억 원은 100% 민간 및 외자유치로 하고 포승지구는 중앙정부 736억 원, 지자체 736억 원, 민간 및 외자유치 7419억 원 등이다. 현덕지구는 중앙정부 770억 원, 지자체 770억 원, 민간 및 외자유치 5064억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중지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없이 산집법과 경자법의 법 테두리에서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반산업단지와 중복지정 문제 해결 후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할 예정이어서 지난 3년 동안 해당 지역주민들을 반발케 했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등은 경기지역 물류·유통시설을 “항만 배후 단지 개발 종합계획”(2011. 국토해양부)을 수용하여 계획하였다. 특히 주거용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원기능이므로 일부는 통근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분산 배치하고 단독·공동도심주상복합용지 등 입주자의 선호도를 감안한 다양한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
인구수용 계획의 기본 방향은 지구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감안한 인구배분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포승지구는 포승국가산업단지의 부족한 주거 수요와 추진중인 포승2일반산업단지와 한중·현덕지구의 주거수요중 약 64%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의 계획보다 1/5에 불과한 인구수로서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도시공간구조와 인구설정배분에 걸 맞지 않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포승지구는 양호한 주거환경 및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주택용지 공급을 위하여 총 유발인구에 대한 수용률을 14.4%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구지정면적 축소로 인한 산업단지 유입인구 수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 13만3000㎡와 공동주택용지 27만㎡를 확보해 15,155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현덕지구는 수용세대를 고려해 가구당 평균규모 265㎡씩 공급하여 총 27,815㎡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할 예정이며 자동차부품, 전자영상,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특화단지라는 특성에 맞게 산업근로자의 생활을 고려한 도시형 생활주택용지를 19,214㎡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지역민(장수리)들의 반발이 문제다. 생활한 직결된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진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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