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평택과 나라살림 이야기’ 주제 토론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재정 과제·확보방안 설명

 

평택지역의 현안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대안을 논의해 온 금요포럼이 평택환경행동과 함께 ‘평택과 나라살림 이야기’를 주제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초청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17일 비전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예산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감시운동을 펼쳐오면서 단순히 예산을 감시하는 형태에서 좋은 예산을 제안하는 단계로 발전했으며, 이후 예산 심의에 참여하고, 예산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선 7기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제로는 ▲급증하는 잉여금 ▲여전한 시설비 지출 ▲중단되지 않는 과거사업 ▲공약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잉여금 활용 ▲중앙의 지출 구조조정 ▲지방의 지출 구조조정 ▲증세 등을 꼽았으며,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2018년 기준 69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내수시장 악화의 큰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 그리고 정책모델 발굴과 사회지표 관리 등을 통해 재정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예산과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비 8대 국비 2에서 최소 지방비 6대 국비 4 구조로 조정하고, 특히 도로·교통 분야에 대해서도 빠른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기 금요포럼 공동대표는 “정창수 소장은 평소 ‘예산을 봐야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지론 아래 국가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깊은 혜안을 제시해 왔다”며, “‘관행을 핑계로 한 담당자들의 방기에 의해 버려지는 예산이 더 크다’는 정창수 소장의 발언은 가슴을 멍하게 한다. 오늘 강연이 우리에게 예산과 나라살림에 대한 통찰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유승영·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 공재광 미래통합당 평택시갑당원협의회 위원장,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권희수 평택CBMC 회장, 김종기 금요포럼 공동대표,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와 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