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 과정 선례 발표
향후 소규모 대학 통합으로 국립대법인 전환 모색


 

 

 

평택대공영형사립대추진위원회가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진 회의를 통해 공영형사립대에 한발 더 내딛는 계기를 마련했다.

7월 24일 평택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대학교보다 앞서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한 인천대학교의 사례와 함께 최근 한국복지대학교와 통합을 추진 중인 한경대학교의 사례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인천대학교 교수이자 인천공공성플랫폼을 설립한 김철홍 단장은 “인천대도 지난 과정에서는 극단적인 비리와 파행, 정상화의 의지가 많았고 시립화가 된 이후에도 학내민주화 요구 등 초기 갈등이 심했다. 그러나 지역 공립대학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위해 지역인사와 대학인사가 절반씩으로 구성된 추진단 참여위원을 구성해 지역과 함께 가기 위한 일들을 꾸준히 모색했다”며, “지역 현안 토론회나 지속가능대학 공동개최, 대학의 지식과 연구결과를 지역에 환원하고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대학이 지역과 함께 호흡할 때 상생 발전할 수 있다. 평택대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과정에서도 공공성 플랫폼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돈 한경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통합추진단장은 학교의 통합 추진과정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6일 진행한 교육부 정책연구 중간보고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통합하고 나면 평택대와도 통합해서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복지대학교와 한경대학교의 통합은 지난 2019년부터 본격화됐다. 현재 안성시민은 반대하는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통합은 절차만 남은 상태다.

신은주 평택대학교 총장은 “인천대의 사례처럼 지속가능발전대학이나 공공형 플랫폼은 우리도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한경대는 국립대라는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고 대학이 어떻게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재정적으로도 살아남을지 고민했던 것”이라며, “오늘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평택대학교가 공영형사립대로 나아가는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형사립대는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핵심 국정과제로 대학 내 이사회의 상당부분을 공익이사로 선임해 대학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가 운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일부 사립대의 왜곡된 족벌 경영과 각종 비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평택대학교는 2020년 4월 상지대와 조선대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 정책연구 대학으로 선정됐다. 평택대학교는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 정책협의회’도 구성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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