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비상급수·수질보호 차원 상수원보호구역 보존, 갈등고조시 MOU 중단할 수도
안성시-공급은 평택 규제는 안성, 이원적 갈등구조, 상생발전 차원 평택시 협력 필요

지는 기획특집 ‘평택의 쟁점’으로 ‘안성천 유천상수원 관련 MOU 무엇이 문제인가?’를 취재해(본지 제56호, 2013년 2월 6일 보도) 평택시와 안성시의 안성천 유천정수장 ‘수변지역 대용량 간접취수 시공기술 선진화를 위한 MOU’ 체결에 대한 진행 과정을 독자에게 보도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2월 19일 <평택시사신문> 회의실에서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김덕형 공무팀장,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실 박희열 특정과제팀장, 팬아시아워터 수자원사업사업부 김민 차장, 박환우 전 평택포럼 대표 등 관계가 참석한 가운데 본지 박성복 부사장 겸 편집국장의 진행으로 금번 MOU와 관련해 지상대담을 가졌다. 다음은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MOU, 간접취수 연구용역에 한정한 것
공급·규제 지역 이원화로 갈등 내제

사회자 : 평택·안성시간 MOU 체결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안성시 박희열 팀장 :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 연구사항과 접목해 지방상수원 확충 차원에서 간접취수방식 선진화를 위해 연구하는 것으로 MOU 체결은 안성천에 간접취수방식인 강변여과수 방식 접목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평택시 김덕형 팀장 : 안성시와 MOU를 맺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간접취수 선진화기술 연구용역에 한정돼 있는 것이다.
사회자 : 양 시 입장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갖는 의미는?
안성시 박희열 팀장 : 상수보호구역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문제는 상수원을 공급받는 지역은 평택이고 규제를 받는 곳은 안성이다 보니 이원적 갈등이 내제돼 있다. 지역 상황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 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이 문제다.
평택시 김덕형 팀장 : 광역상수도에 100% 의존하는 자치단체가 많아 중단 시 대처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평택이 취수장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3만 톤은 비상시에 필요한 최소 공급분이다.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유지돼야 한다.
안성시 박희열 팀장 : 우리도 평택시의 입장을 이해한다. 보호구역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지방상수원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걸 합리적으로 풀어낼지 고민하는 과정이다.
박환우 전 대표 :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양 시가 합의한다 해도 그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안성에서 물이 내려온다 해서 안성에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 값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광역상수도 값은 계속 상승할 텐데 그에 비해 절반 값에 공급받을 수 있는 지방상수원은 평택시 입장에서 장려할 부분이다.
안성시 박희열 팀장 : 우리 입장에서는 취수원이 인접해 있어 안성시민들이 규제를 감당하고 있다. 이 문제는 참여성이 있는 문제다.
평택시 김덕형 팀장 :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취소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 과거 지정 당시에 인근 시·군과 합의된 사항이다.
안성시 박희열 팀장 : 보호구역 지정 당시는 규제가 없었다. 지역개발이 되면서 규제가 시작됐고 최근에 와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같은 지역이라면 몰라도 평택은 싼 가격으로 물을 먹지만 규제는 안성에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팬아시아워터 김민 차장 : 간접취수의 가장 큰 장점은 수량과 수질적인 측면에 있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유지관리만 잘 된다면 비용적인 부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평택시 김덕형 팀장 : 취수량이나 수질이 반영구적이냐가 중요하며 향후 취수량이 부족할 때는 대안이 없다. 수질보다는 수량이 어려운 문제다. 한번 바꿔놓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방식을 실질적으로 접목가능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취수원 이전, 안성시의 희망사항”
“타당성 조사 후 평택시 협조 필요”

사회자 : 간접취수 시공기술 선진화의 목적과 내용은?
팬아시아워터 김민 차장 : 수변지역에서의 간접취수 시공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해외의 경우 간접취수공법이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국내에서는 역사가 짧고 좋지 않은 결과도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에게 연구 과제를 준 것이다.
박환우 전 대표 : 김해에는 18만 톤을 계획했는데 지질적으로 뻘이 많아서 10만 톤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 수질도 창원의 경우 하천수보다 다이옥신이 더 많았다. 강변여과수 방식이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일반 공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지역은 과거에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으로 하천 수질이 3~5급 사이를 오간다. 이 연구의 내용이나 목적, 결과와 상수원보호구역 이전과 축소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자 : 강변여과수방식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말해 달라.
팬아시아워터 김민 차장 : 간접취수는 크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경우와 경사도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공법은 직경 5~6m 정도 되는 통을 지하로 내리고 거기서 수평관을 뚫어 그 곳을 통해 여과된 물이 인입되는 것이다. 강제가 아닌 자연적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안성시 박희열 팀장 :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수질, 양, 지하수 영향 정도가 전부 진단될 것이다. 그때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회자 : 기술문제보다는 논점이 되는 게 취수지점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이전과 축소와 관련된 부분이다.
박환우 전 대표 : 안성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1.2㎞를 하류로 이전하기로 했다든지 강변여과수법을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4㎞에서 2㎞로 축소된다든지 하는 걸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시점 상 연구를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안성시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평택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평택입장에서는 일단 연구용 취수지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선정해보자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하천둔치도 발달돼 있고 자연적으로 잘 보호돼 자갈층과 모래층이 잘 발달된 곳이다. 
안성시 박희열 팀장 : 이 부분은 우리도 연구했던 방안이다. 우리가 이야기한다 해도 평택과 합의가 안 되면 이뤄질 수 없는 사항이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1.2㎞ 하류 부분을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성환천 합류지점까지 내려갈 건 아니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평택시와 합의해서 협조 하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부분은 아니다.
사회자 : 취수지점에 대한 부분은 평택시 입장을 받아들여 시험공을 뚫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팬아시아워터 김민 차장 : 저희 연구과제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성시 박희열 팀장 : 지난해 11~12월 사이에 자체 용역과정에서 간이조사를 했던 것이다.
평택시 김덕형 팀장 : 1.2㎞ 얘기는 안성시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로 안성의 희망사항이다. 안성에서 우리와 상의도 없이 용역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실제 별도로 지질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안성의 희망대로 하는 건 아니다. 팬아시아 측에서 결과를 내놓아도 실제 가능한 장소인지 재차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험공 뚫자”
“간접취수방식, 수질 확보에 유리”

사회자 : 취수지점에 대해 어디가 좋은지 연구, 테스트는 언제까지 완료되나
평택시 김덕형 팀장 : 팬아시아 측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평택과 안성에서 실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자 : 실무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평택시 김덕형 팀장 : 평택시, 안성시, 팬아시아워터 각 5명 씩 모두 15명으로 구성한다. 아직 최초 시점도 잡지 못하고 있다. 실무협의회만 먼저 구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니며 내부적인 일을 정리한 후에 해야 할 일이다.
사회자 : 연구조사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팬아시아워터 김민 차장 : 대략 6월정도면 끝날 것이다. 1월 22일에 허가가 났다. 테스트는 법적허가가 나면 시작되는데 MOU를 맺은 평택과 안성이 협의가 돼야 한다.
사회자 : 환경전문가들은 최소한 1년은 테스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는데…
평택시 김덕형 팀장 : 지질조사 6개월. 시험공 1년. 구조물 설치 1년, 리모델링 2년 등 모두 3년 6개월이다.
박환우 전 대표 : 수량이나 수질은 그 기간이면 검증 가능하지만 취수 지점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찾아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재 의의는 양질의 상수원 확보다. 강변여과수도 물이 깨끗한 곳에서 뽑아야 한다. 가능하면 오염원이 적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것을 성공해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군데 더 뚫어야 하는데 하류 1.2㎞ 부근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상하로 다른 구간을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곳이다. 그런데 왜 그 지점을 고집하는가.
평택시 김덕형 팀장 : 지질조사를 여러 군데 했고 시험적으로 하나 해서 우리가 목표한 수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상류로 올라가며 3개를 또 뚫어야 한다. 안정적으로 맞출 수 없고 향후에 취수량 부족을 생각해서 그 이상 취수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회자 : 안성시는 주민 민원을 생각해 하류로 내려오는 것을 바란다. 1.2㎞ 이하에서는 취수가 불가능한데 만약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이나 상류의 더 좋은 구역에 테스트를 원하면 수용할 수 있는가.
안성시 박희열 팀장 : 1.2㎞만 고집하지는 않는다. 다만 유천지점 구간 전체가 4등급 정도로 수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취수 방식보다 간접취수가 더 좋은 방식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사회자 : 취수방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다른 점과 보호구역 이전 축소에 대한 관점은?
안성시 박희열 팀장 : 복류수 취수방법은 상류 4㎞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반면 강변여과수는 보호구역이 2㎞로 줄어든다. 법상으로 보면 보호구역이 4㎞까지 설정돼도 그 경계로부터 상류로 10㎞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박환우 전 대표 : 4㎞를 2㎞로 축소하는 것은 일률적 기준이 아니고 현재 수질상태나 상류 수질 오염원 분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용역하고 판단할 문제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하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야 하며 수질오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다. 또 집수정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3~5개 정도가 돼야 한다. 그럼 집수정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안성에서 원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안성시 박희열 팀장 : 법적 기준을 말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용역을 할 수도 있다. 지금상태로는 타당성조사가 끝나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평택시 김덕형 팀장 : 상수원관리규칙에 표준거리가 명시돼 있다. 실제 이 지역은 용역을 통해 표준거리를 조정할 부분으로 보이며 향후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수질악화 우려
안성시, 그동안 규제로 시민 피해 커

사회자 : 상수원보호구역 축소·이전됐을 때는 안성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안성에서 안고 있는 지역개발 문제에 대해 말해 달라.
안성시 박희열 팀장 : 지역적 여건을 보면 동부 쪽으로는 수도권정비구역, 중간지역은 산악지역이라 개발이 어렵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려있다. 전반적으로 안성에서 주관해서 도시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인근 시·군보다 침체돼 있는 안성시민들의 기대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박환우 전 대표 : 미양, 공도지역 대부분은 우량농지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아니어도 우량농지 보존 정책과 공장 총량규제 등 여러 규제가 있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그 규제들 중 하나일 뿐인데 그런데 안성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만 해제되면 다 될 것처럼 하는 게 우려스럽다. 모든 원인을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안성시 박희열 팀장 : 여러 가지 법적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수지 관련 규제, 농어촌정비법 규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된다.
사회자 : 상수원보호구역이 축소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 말해 달라.
평택시 김덕형 팀장 : 보호구역이 축소되면 실질적으로는 수질악화가 제일 큰 문제다. 취수원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서 수질에 악영향을 줄 것이 가장 우려된다.
박환우 전 대표 : 같은 입장이다
안성시 박희열 팀장 : 현재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4~5급수가 나오는데 좋은 물을 얻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갈등과 오해 커지면 MOU 파기할 수도”
“상생발전위해 양 시의 협력이 가장 중요”

사회자 :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에 대한 양 시의 입장과 상생 방안이 있다면
안성시 박희열 팀장 : 안성시민들은 이제까지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이제는 평택시가 협조해줬으면 한다. 하지만 안성시 입장이 타당성 있다 해도 평택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택과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으려하는 것이다.
평택시 김덕형 팀장 : 이 사안은 안성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도 임의로 했고 언론 보도도 다 된 것처럼 한다. MOU 체결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에 한정돼 있는 것이다. 정확한 것을 알리지 않아 갈등과 오해가 계속되면 평택 입장에서는 연구협력 MOU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안성시 박희열 팀장 : 1년 반 정도 연구용역을 해왔고 시민과 공유해왔다. 계획도 공유했다. 그 과정 중 일어난 일이다. 양해해 달라.
사회자 : 양 시의 입장은 원론적인 면에서는 같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양 시가 대화와 협력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양 시에서 정치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토론에서 나타났다.
박환우 전 대표 : 상수원보호구역은 국가의 환경정책이다. 지자체간의 합의만으로 끝날 수 없는 것으로 시민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강변여과수가 되면 해결될 것으로 안성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 이면에는 기술적 부분이 숨어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열어놓고 토론하다보면 안성에서 원하는 부분도 상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팬아시아워터 김민 차장 : 현장 실질 조사를 해 타당한 지역을 선정한 뒤 얘기해야 한다.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3개, 5개가 될 수도 있다. 수질도 더 안 좋아진다는 사례도 있지만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조사하고 분석한 뒤에 해당 기관들이 모여 협의할 사항이다. 연구단에서 볼 때는 입장에 따른 토론도 좋지만 일정 기간까지는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한다.
사회자 : 양 시의 집행부 입장은 팽팽한 면이 있지만 서로 인적 정보교류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흐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안성시 박희열 팀장 : 인접 시·군끼리는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는 양 시의 시민들을 위해 협력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도 갈등이 없도록 노력해왔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번 사안 말고도 공동으로 할 것은 하고 공동으로 협력했으면 한다.
평택시 김덕형 팀장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양 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이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오해나 갈등이 야기돼 향후 관계를 가로막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언론 보도로 인해 오해나 갈등이 증폭될수록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다.
팬아시아워터 김민 차장 :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목표가 달성된다면 평택과 안성이 화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최상의 결과를 내기위해 노력하겠다.
사회자 : 이번 MOU 체결의 목표는 양질의 물, 충분한 수량, 지역주민 이해, 국가차원의 상수원 보호 등에 있다. 이런 점을 만족하는 차원에서 연구결과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여론은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 비춰졌다. 이 자리를 통해 양 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방식 논의 등의 성공적 협력 모델로 이어가 MOU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시민단체나 연구기관 모두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