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차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분야 질의
정쟁보다는 진정한 국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일 문제, 관계발전 필요하지만 역사적 사실 직시해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국회의원이 9월 15일 오후 제382회 정기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과 이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익을 위해 현실적인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최근까지 20여 년 동안 외교 현장을 경험한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였던 외교가, 정치권에서는 종종 정쟁과 이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K방역의 성과는 외면한 채 코로나19 사태 초기 일각에서 ‘코로나19로 부르는 것을 중국 눈치 보기’라고 주장하고 ‘중국 발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 것이 국내 확산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방역과 외교관계를 외면한 실익 없는 정치공세였음을 강조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는 ‘미국 대선과 일본 총리 교체에 따른 한·미, 한·일 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북한 핵은 우리에게 국가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사활적 문제지만 태평양 저편에 있는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듯 할 때마다 우리나라 대미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비판이 합당한가. 우리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다른 나라와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관계발전이 필요하다면서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기초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우리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기초이고 중국은 우리에게 제1위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북핵문제 해결에도 협력이 필수적이다. 안보 없이 생존할 수 없고 경제 없이 안보도 유지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이 많이 놓일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원칙 하에 협상이 조기 타결되도록 하고, 무급휴직 같은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병사들의 영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와 변화된 인식에 대해 언급하며 “사회변화에 발맞춘 병영문화의 변화는 청년들에게 군 생활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국방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당시의 한-미 외교 갈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익을 위한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은 한-미 동맹의 균열을 아니었음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의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기보다는 국익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첫 대정부 질문을 마쳤다.

한편, 홍기원 국회의원은 제21대 평택시갑 국회의원으로,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주이스탄불 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20여 년 동안의 공직을 외교 현장에서 경험한 바 있다.

제 382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

외교와 안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홍  기  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2020년  9월  15일(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저는 작년까지 20년 넘게 외교현장에 있었습니다. 외교의 중요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외교는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에서는 종종 외교를 정쟁과 이념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방역과 외교의 정치화>

총리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한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등으로 코로나가 재확산 되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대한민국은 의료진들의 헌신적 희생과 성숙한 국민들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성공적 방역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K-방역을 폄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실망스런 모습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초기 정부가 우한폐렴을‘코로나19’로 부르자 당시 야당 대표는 “청와대가 우한폐렴 차단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해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국발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아서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우한이 소재한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였음에도, 중국발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뉴스를 퍼뜨리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9월 15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657만명, 사망자는 약 20만명(19.4)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구가 있습니까? 없지요. 총리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죠.
중국도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국에서 부품 하나가 공급되지 않자 우리 자동차 공장 가동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세계보건기구(WHO)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부르는 것을 중국 눈치보기라고 폄훼하고, 중국발 입국금지 문제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적 이해가 걸린 외교관계를 정치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질문겠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어 있고 우리가 그간 분담해 온 금액과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 간 차이가 너무 커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 총리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액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제5조는 한국이 미국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군의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이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장비가 아닌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의 요구는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무급휴직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원칙 하에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무급휴직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영문화 변화,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인식>

○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 장관님, 지금의 20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르지요. 개성을 중시하고, 타인의 간섭을 싫어하고, 공정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런 사회변화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 장관님, 지금 병사들은 영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지요?

○ 시행해보니 어떻습니까?

○ 보안이나 군기문제 같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군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민간기업보다 군인의 휴가 사용이 훨씬 쉽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 지금의 군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뿐만 아니라, 병사 부모가 지휘관에게 수시로 전화, 카톡, 문자로 상담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회변화에 발맞춘 병영문화 변화는 청년들에게 군 생활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국방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영문화의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대선과 일본 총리 교체에 따른 한-미, 한-일 관계>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 장관님,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기초는 한미동맹 입니다.
그런 점에서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나 북핵문제에 미칠 영향에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다느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느니 하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미동맹을 친구 사이로 비유하자면‘오래되고 가까운 친구, 가장 믿음직한 친구, 흔히 쓰는 말로 절친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절친 관계라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지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동맹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국익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핵 제거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핵은 우리에게 국가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활적 문제이지만, 태평양 저편에 있는 미국은 우리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럴진대, 우리 정부가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듯 할 때마다 우리나라 대미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비판이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다른 나라와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동맹과의 균열, 엇박자와 같은 과도한 비판은 우리 정부에게 항상 미국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로 비칠 수도 있음을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년 8개월간 집권했던 아베 총리가 물러났습니다. 아베 총리 재임 내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내일, 일본 중의원에서 아베의 후임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출될 전망입니다.

○ 장관님, 새로운 총리 하의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안보상으로도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관계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기초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우리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한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중관계와 대한민국>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간 대립은 반도체와 같은 기술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여러 분야로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향후 미중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미중분쟁은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강자가 된 중국간 헤게모니 다툼으로서, 과거에는 전쟁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무역, 경제, 기술 등을 무기로 싸움이 전개되기 때문에 쉽게 결판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기초이고, 중국은 우리에게 제1위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안보 없이 생존할 수 없고, 경제 없이 안보도 유지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이 많이 놓일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국익 위주의 외교안보가 필수”라고도 하셨습니다. 주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공비의 청와대 침투사건이 발생했고
이틀 후에는 미국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미국은 푸에블로호와 승무원들의 송환을 위해 유화적 접근을 원해서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이렇다 하여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느니 엇박자가 났다느니 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한 접근방법이 달라서 대립했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이념문제로 만드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반미니, 친중이니, 종북이니 하는 이념의 딱지를 손쉽게 붙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남북은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통일의 길이 멀다면 우선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