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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신도시 초등학교4 건립 난항 ‘군사보호구역’과 ‘세대 수 부족’이 원인
허훈 기자  |  ptsisa_ho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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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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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 부지 일부, 알파탄약고 군사보호구역 지정
통학구역 현재 1635세대, 교육부 기준 못 미쳐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이 기반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조성으로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설립 지연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입주민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A-16블록 신안인스빌아파트 입주민과 A-17블록 제일풍경채아파트 입주민이 가장 가까운 가칭 ‘고덕국제신도시 초등학교4’ 설립이 늦어지자 학생의 통학 안전을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대로 ‘초등학교4’의 신속한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속한 설립이 불가능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얽혀있다.

먼저 초등학교4 부지 일부가 인근에 위치한 미군 알파탄약고로 인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지만, 정확한 해지시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유보적인 답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장선 평택시장이 미군 측에 서한문을 보내는 등 평택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평택시의 설명이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부지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곳에 건축을 해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를 위해서도 먼저 해결해야 할 조건이 있다.

초등학교4의 신속한 설립이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가 해당 초등학교에 배정될 세대 수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학구역 세대 수가 4000~6000세대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4의 통학구역 세대 수는 신안인스빌 613세대, 제일풍경채 1022세대로 모두 1635세대에 불과하다.

초등학교4의 통학구역으로 설정된 A-15블록은 현재 토지분양을 완료한 상태지만, A-24블록과 A-25 블록은 대부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분양시기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세대 수 확보 또한 어려워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A-1블록과 A-2블록, A-62블록을 초등학교4의 통학구역에 포함해 세대 수를 최대한 확보한 다음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방침대로라면 3300여 세대로 교육부 기준인 4000세대에는 못 미치지만, 연이은 입주로 학교 설립이 시급한 만큼 교육부를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4 설립을 위한 자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상황이며,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진행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 12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 9월 23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덕신도시 초4 설립 및 안전통학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입주민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관계자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신속한 초등학교4 건립과 함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1차 간담회에서 요청한 방안을 점검했다.

1차 간담회에서 요청한 방안으로는 ▲안전 육교 설치 ▲사거리 사방 신호등 설치 ▲사거리에 어린이 보호구역 2곳 지정 ▲안전요원 3명 배치 ▲등하교 경찰 인력 배치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통학로 주변 안전운전 현수막 부착 ▲스마트 횡단보도 음성 인식 지원 시설 설치 ▲안전요원 운영 등이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요청사항 대부분은 간담회 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안전 육교와 사방 신호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평택시 등 관련 기관이 평택경찰서와 논의한 결과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외에 안전요원 배치, 경찰 인력 배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은 계속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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