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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산업폐기물 처리, 공영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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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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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법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전명수 위원장
서평택환경위원회

우리가 사는 포승국가산업단지 주변은 최근 악취와 비산먼지 등 공해 문제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1993년 12월 2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및 소각시설)의 설치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4 규정에 따라 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공사에서 설치·운영해야 했다. 토지공사가 직접 설치·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 위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했다. 1994년 2월 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민간처리업자도 공단 내 폐기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는 하나, 2000년 5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포승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업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내용 변경 요청에 대해 경인환경청이 검토의견을 첨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국가에 무상귀속하고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국고를 지원받아 설치·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한국토지공사에 보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대로 토지공사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했으면 공단 입주업체들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업자에게 유상 공급해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모순점을 말하고자 한다. 현 폐촉법은 입안 당시 생활폐기물에 대해 각 지자체로 구역을 제한하고 주변지역에 소각장은 300m, 매립장은 2㎞를 영향권 지역으로 정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시원을 고용하고 주민지원금을 출연해 복지시설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지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 환경영향이나 인근 주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역 제한과 협의체 구성이 안 돼 무방비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다이옥신 규제치 또한 생활폐기물소각장은 0.1ng(나노그램)이고, 산업폐기물소각장은 40ng(나노그램)으로 400배나 높은 허용수치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평택지역은 다이옥신 오염천국으로 낙인찍혔고, 포승국가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대형 소각장을 건설했으나, 공단 활성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반경을 100㎞까지 허용해 처리하고 있다.

현재 청북읍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68만 2601.3㎡(약 20만 6486평) 규모의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는 1993년 12월 28일 지방공업단지지구 지정고시로 1999년 5월 25일 환경영향평가협의로 같은 해 12월 29일 사업이 준공돼 공단을 운영했다. 지금까지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는 아무런 하자 없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2015년 12월 4일 아림에너지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택시는 2004년 다이옥신 파동의 주체인 금호환경산업폐기물소각장을 매입해 폐쇄한 전례가 있다. 아직 건축하지도 않은 어연한산일방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환경부는 산업폐기물 정책을 민영화 정책으로 바꿨다. 이런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쓰레기 천국이 돼 버렸다. 이제부터라도 폐기물처리 문제를 민간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공영화 정책으로 되돌아가 산업폐기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법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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