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시사기고
시사기고 - 생물무기 범죄자 처벌은 시효가 없다
평택시사신문  |  ptsisa@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28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구글

학살을 위한
생물무기 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것,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 현필경 소장
미군기지환수연구소

북의 생화학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탄저균과 보툴리늄 독소 등을 한국으로 들여온다는 주한미군의 말은 거짓이며 그들은 범죄자들이다. 2015년 5월 28일, 국내외 언론으로 폭로된 미군의 생물무기 실험으로 평택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투쟁하는 ‘평택평화시민행동’은 “실험 중단과 진상조사,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과 미국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미군기지 앞 일인시위와 각종 집회 등을 개최하여 왔다. 2016년 7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전역을 생물무기 실험장으로 만드는 주한미군은 부산 8부두에서도 시민들 몰래 실험하다 들켜 시민들이 미군 출입을 막는 투쟁을 벌이고 현재는 실험실 설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2015년에도 8707명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과 주한미군은 이 거대한 시대 변화의 조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1975년도에 ‘BWC 생물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명한 21세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생물무기실험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의 문재인정부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미사일이 들어와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긴장시키고 이들의 미사일 타킷을 자초한 박근혜 정부는 지지율 87%를 보냈던 성주 군민들로부터 부정되어 나락의 길로 가지 않았나. 당시 성주에서 만난 촛불군민들은 ‘박근혜 정부 타도’ 1만 번을 외치면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지극히 타당한 말이다. 뜻을 모으고 생각을 집중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개별적인 인간은 별 힘이 없으나, 단결하였기에 힘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비로소 주인이 되어 정의를 실현하여 왔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제노사이드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범죄자 처벌사례도 연구해 왔으며, 필자도 2017년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를 찾아보았으며, 재판관으로 재직했던 이장희 교수를 초청해 오는 12월에는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1월 1일부터 평택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기지 철거를 요구하며 매일 일인시위 중인 필자는 올 2월부터 매일 재미교포들의 방송을 모니터링을 중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발언들을 보며 큰일 날 것 같다고 예상하였다. 방송을 보며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는 부조리하고 모순이 가득한 미국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의 지배계급은 자국의 엄청난 재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압하고 세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하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과 미제 무기 구매를 강요 중이다. 타인에 대한 존중, 수치심, 부끄러움, 겸손함이 과연 서양의 세계관에 있는가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며 세계인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미국의 예외주의, 자신의 말만이 정답이라는 반지성주의가 판을 치는 미국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다. 오히려 내부의 모순은 외부 충격에 쉽게 붕괴되는 것이다. 학살을 위한 생물무기 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것,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평택시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윤리강령윤리실천요강편집규약
(주)평택시사신문 17902)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80(합정동 966-4) 문예빌딩 5층 평택시사신문
대표전화 : 031)657-9657  |  팩스 : 031)657-2216  |  대표메일 : ptsisa@hanmail.net  |  제호 : 평택시사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125-81-99266  |  법인등록번호 : 131311-01-0111040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5024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0460  |  인터넷신문 등록년월일 : 2012년 7월 23일
구독료 입금 계좌(월 4회 발행 / 월 7,000원 / 연간 84,000원 / 1부 1,750원):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32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광고비 입금 계좌: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40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대표이사 · 발행인 : 이영태  |  사장·편집인·편집국장 : 박성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복
Copyright © 2011 평택시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tsisa.com